2020년부터 군 핵심 전력 3천200대 '무용지물'

<앵커> 

전투기와 헬기, 대공포 등 육해공 핵심 전력 3천200대가 2020년부터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2020년까지 피아식별 장치를 개량하지 않으면 적군과 아군을 구별 하지 못해 작전이 힘든 데 기간 내 개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현대전에서는 전투기와 함정, 대공포 등 육해공 온갖 전력이 총동원됩니다. 동맹국들은 같은 피아식별 장치를 써서 여기서 나오는 신호로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판단합니다.

미국은 피아식별 장치를 2020년부터 바꾸겠다는 계획을 우리 군에 지난해 5월 통보했습니다. 군 1차 조사 결과 대공포, 전투기, 함정 등 개량 대상 전력은 모두 3천200대로 우리 군 전체 전력의 25%에 달했습니다.

문제는 우리 군이 성능개량 범위와 방법, 비용 등을 아직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소 십 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비용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군은 내년 예산안에 성능개량 비용을 반영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리 서둘러도 성능개량은 내후년부터나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미국이 만든 주요 무기들은 국내에서 개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미국으로 보내야만 해, 2020년 이전 핵심 전력 3천200대의 성능개량을 마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미국으로부터 성능 개량 통보를 받고 1년 4개월이 지났는데도 대책 없이 시간만 낭비하고 있는 군이 무능하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