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학원 늘고 방과후학교 주춤…사교육대책 시급"

정부가 사교육 경감을 강조하고 있지만, 학원이 늘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방과후학교가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은 교육부에서 '2012∼2014년 시·도별 사교육 증감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개인과외, 교습소, 학원 등 사교육 신고건수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개인과외의 신규 신고건수는 1만5천567건으로 2013년 1만5천219건보다 348건 증가했습니다.

2012년 1만3천919건과 비교하면 2년 만에 11.8%(1천648건) 많아진 셈입니다.

또 지난해 교습소의 신규 신고건수는 6천25건으로 2013년 5천60건보다 965건(19.1%) 늘었습니다.

학원 중에서는 초·중·고 학생의 학교수업을 보충하는 보습학원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새로 등록한 보습학원은 3천486건으로 2013년 3천37건보다 449건(14.8%) 늘었습니다.

다만, 입시학원은 등록건수가 2013년 272건에서 지난해 268건으로 약간 줄었고 영어, 중국어 등 외국어를 가르치는 국제화학원도 672건에서 616건으로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사교육을 그만두는 사례는 전반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과외중지 통보건수는 6천717건으로 2013년 7천195건보다 478건 줄었고 입시학원 폐원건수는 2013년 515건에서 지난해 470건으로 감소했습니다.

또 보습학원 폐원건수는 2013년 3천45건에서 지난해 2천810건으로, 국제화학원 폐원건수는 748건에서 617건으로 각각 줄었습니다.

교습소 폐소건수는 2012년 6천439건에서 2013년 5천55건으로 대폭 줄었다가 지난해 5천289건으로 약간 늘었습니다.

개인과외, 교습소 등 사교육이 증가세를 보인 것과 달리 방과후학교는 주춤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은혜 의원이 전국 초·중·고등학교 회계 결산 자료 가운데 '방과후학교 활동비 수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고등학교에서 방과후학교 활동비가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전국 중학교의 학교당 평균 방과후학교비 납입금액은 4천105만원으로 2013년 4천929만원보다 16%나 줄었습니다.

고등학교의 학교당 방과후학교비 납입금액도 2013년 2억2천659만원에서 지난해 2억550만원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이후 사교육 경감을 위해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추진했지만, 현 정부에 들어 선행학습 금지 등의 여파로 중·고등학교에서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초등학교 학교당 방과후학교비 납익금액은 2013년 1억6천973만원에서 지난해 1억7천333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유은혜 의원은 "대학입시제도 개혁은 지지부진하고 자사고, 특목고 중심의 고교서열화가 유지되는 등 사교육 유발 요인이 억제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할 대책을 빨리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