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수사 강조' 이유 있었다…공무원 뇌물범죄 32%↑

공무원의 뇌물 범죄가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에게 제출한 '공무원 뇌물 관련 범죄 접수 및 처리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검찰에 접수된 공무원 뇌물 범죄는 598건으로 2013년(452건)보다 32.3%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접수 사건 중 재판에 넘겨진 건수는 221건에 달했습니다.

수사가 끝나지 않은 사건을 제외하면 44.7%의 기소율을 기록했습니다.

2013년에도 공무원 범죄로 접수된 사건의 기소율은 44.7%로 같았습니다.

공무원 뇌물 범죄 접수 건수는 올해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 7월까지 404건이 접수돼 작년 건수의 절반(299건)을 이미 훌쩍 넘어선 상태입니다.

다만, 기소율은 27.3%로 지난해와 2013년 수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간주하는 이와 뇌물을 주고받았거나 제삼자로서 대신 받은 경우를 포함한 전체 뇌물 관련 사범 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뇌물 관련 사범 수는 2013년 1천783명에서 지난해 2천256명으로 26.5% 뛰었습니다.

올해 1∼6월 뇌물 관련 사범 수는 1천548명으로, 지난해의 절반(1천128명)을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같은 공무원 금품 비리의 증가세가 최근 정부의 '공직 사정 드라이브'를 재촉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1일 공직비리를 비롯한 부정부패 사범 단속 강화를 검찰에 지시했고,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7일 전국 특수부 부장검사들이 참석하는 화상회의를 열어 하반기 수사 대상을 논의했습니다.

이 의원은 "부정부패의 상징인 뇌물 범죄에 연루된 공무원이 증가하는 것은 공직사회 기강이 나태해진 것을 뜻한다"며 "일벌백계의 엄중한 처벌과 더불어 공무원 범죄에 대한 철저한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