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갑질'한 대기업이 동반성장 우수로 평가"

동반성장 최우수 기업 가운데 일부가 중소기업에 각종 불공정행위를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은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12개 대기업 가운데 17%인 19곳이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라나 이 최우수 기업 가운데 LG전자는 지난 2008년 6월부터 5년 반 동안 건설사에 빌트인 가전제품을 알선한 영업점에 연대보증를 요구해 채권 미회수 위험을 떠넘긴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기업으로 적발됐으며,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됐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기업 메시지 사업자인 KT와 LG유플러스도 중소기업 재판매사업자의 시장진출을 막기 위해 서비스 비용을 생산비용보다 낮게 책정했다가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의 평가 결과는 시민단체의 공정성 평가와도 차이가 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해마다 발표하는 경제정의지수 공정성 부문에선 동반성장 최우수 기업인 LG디스플레이·삼성전자, 포스코·삼성전기·기아자동차가 모두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동반성장위는 해마다 대기업의 동반성장지수를 평가해 최우수·우수·양호·보통 4개 등급으로 나누는데 최우수와 우수 등급 업체는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를 비롯한 각종 정부 혜택을 받습니다.

박완주 의원은 "부당거래를 일삼은 일부 대기업이 오히려 동반성장 정책의 혜택을 누리는 상황을 국민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