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노사정 타협대상 아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문제는 노사정의 타협 대상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동행한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최 부총리는 정부의 임금피크제 도입 방침에 한국노총이 반발하는 것에 대해 "이미 공공부문 임피제는 연말까지 하겠다고 정부에서 방침을 정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지금 와서 임금피크제를 놓고 협상하자는 것은 하지 말자는 것이고 이는 협상을 안 하려는 하나의 명분이고 노동계가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애초 오는 10일까지로 제시했던 노사정 대타협 시한과 관련해선 "밤새도록 앉아서 협상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결단의 문제"라며 "올 정기국회에서 입법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협상단계에서 나름 최선을 다하고 안 되면 정부 입법안을 내고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방향에 대해선 "쉬운 해고라고 자꾸 하는데 우리는 '공정해고'라고 표현한다"며 "괜히 쫓아내는 게 아니라 저성과자에 한해 교육기회도 주고 '그래도 안 되면'이라는 전제가 붙는다"고 언급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또 "내년 공무원 임금인상에 쓰일 재원으로 성과급적인 요소를 강화할 것"이라면서 "현재는 성과급적 임금 비율이 30% 미만인데, 이를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