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개인회생 신청자 9% 감소…쏠림 현상 완화

올 상반기에 개인회생 신청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통계월보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개인회생 신청자가 5만 1천913명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9%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올 상반기 개인워크아웃 신청자는 3만 8천901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16.4% 증가했습니다.

이는 개인회생 제도로 쏠림 현상이 일정 부분 완화된 것입니다.

올해 상반기 법원의 채무조정제도 전체 신청자 12만 5천489명 가운데 개인회생 신청자는 41.4%를 차지, 작년 동기보다 3.9%포인트 감소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의 비중은 지난해 같은 기간 26.5%에서 31%로 늘었습니다.

채무조정제도 브로커들이 수수료를 받으려고 대상자가 아닌데도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으로 안내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채무 변제액 규모가 큰 개인회생으로 신청자가 몰리면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질 수 있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