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의회, 미 의회 핵합의안 표결보고 움직일 듯

이란 의회가 미국 의회의 핵합의안(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에 대한 표결 결과가 나온 뒤 자신들의 입장을 결정할 전망이다.

알리 라리자니 이란 의회 의장은 5일(현지시간) 이란 ISNA통신에 "메흐르(서양력으로 9월23일∼10월22일) 초에 의회 특별위원회가 JCPOA 검토를 마칠 것"이라고 밝혔다.

그의 언급을 고려하면 이달 말께 특별위원회가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측의 일정을 고려하면 이는 미 의회의 JCPOA 승인 표결 뒤일 가능성이 크다.

미 의회는 60일간의 검토가 끝나는 이달 17일부터 표결할 수 있다.

이란 의회는 JCPOA의 합의 내용이 현행법에 어긋나지 않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15명 규모로 구성, 검토 작업 중이다.

이란 의회는 핵협상 타결 시한이 임박한 6월 21일 '이란 핵주권과 성과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이 법은 이란 의회의 핵협상 타결안 승인권을 포기하는 대신 ▲핵협상 타결안 발효 즉시 대(對)이란 제재 해제 ▲군사시설·과학자 사찰 금지 ▲이란의 핵기술 연구·개발(R&D) 제한 금지 등을 골자로 한다.

앞서 라리자니 의장은 3일 "이란 의회는 주요 6개국(유엔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독일) 중 어떤 곳이 이란이 JCPOA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결정할 경우의 제재 복원 절차에 심각한 하자를 이미 발견했다"고 지적, JCPOA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이어 "이란 의원들은 JCPOA를 놓고 미국 의회보다 더 격렬한 논쟁을 벌일 것"이라며 "특별위원회가 수주 내 결론을 짓고 약 한 달 안에 의회가 표결하겠지만 그 결과는 장담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타결안에 대한 최종 승인권은 이란 최고지도자 직속기구인 최고국가안보회의(SNSC)에 있다.

이란 의회는 미국 의회처럼 JCPOA 자체를 부결할 수는 없지만, JCPOA가 이 법률에 위배된다고 표결하면 SNSC가 이를 거스르기엔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따른다.

이와 관련,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니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3일 의회의 승인 표결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의회가 표결해버리면 정부의 입지가 좁아진다며 이에 부정적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