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살배기 시리아 꼬마 난민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유럽연합에 획기적인 난민 대책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EU는 난민 수용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난민 밀입국 조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난민 유입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함에 따라 EU는 우선 난민 수용 쿼터를 대폭 늘리는 방안을 제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현지시간 어제 EU 회원국에 대해 적어도 10만명의 난민을 분산 수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는 EU 집행위원회가 이전에 제의했던 4만명 수용 목표를 훨씬 상회하는 것입니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12만명 규모의 난민 분산 수용안을 제의할 것이라고 EU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EU 집행위의 난민 수용 목표가 16만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유엔난민기구 UNHCR은 성명을 통해 '대규모 이주 프로그램'을 가동해 EU 회원국들이 20만 명 규모의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현지시간 오늘 오후 룩셈부르크에서 열리는 EU 외무장관 회의에서는 난민 수용 확대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번 회의에서는 공평한 난민 수용과 망명 처리 규정에 대한 개혁 방안이 중점 논의될 것이라고 EU 전문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EU는 보호가 필요한 난민에 대해서는 망명을 허용하는 반면, 경제적 이유의 불법 이주민에 대해서는 신속한 송환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난민 대책을 둘러싸고 EU 주요 국가들도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EU 주요 3개국 외무장관들은 공동성명에서 EU 국가의 망명 허용 기준을 개선하고 아울러 EU 회원국이 공평하게 난민을 받아들이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현재의 난민 위기가 EU와 모든 EU 회원국에 역사적인 시험대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최근 수주간 사태는 더욱 극적으로 악화하고 있다며 유럽은 난민이 어느 국가에 도착하더라도 그들을 인도적인 방법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EU 회원국에 대한 구속력 있는 난민 수용 쿼터를 부과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EU는 이탈리아와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의 난민 수용 부담을 덜기 위해 EU 회원국이 골고루 나누어 수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국가가 난민 수용에 난색을 표명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편 EU는 지중해상 난민 참사를 초래하는 주범인 밀입국 조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EU 해군은 지금까지 군함과 항공기, 무인기 등을 동원한 정찰과 정보수집 활동에 주력해왔지만 앞으로는 밀입국 선박을 나포하고 파괴하는 등의 군사행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