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외국은행 국내 진입 장벽 낮춘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외국은행에 대한 국내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위원장은 오늘(4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39개 외국은행 지점과 20개 사무소의 최고경영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아직 국내에 진입하지 않은 외국은행에 대해 업무범위에 따라 진입 장벽을 낮추고 행정절차상 자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각 국가의 금융회사가 국경을 넘나들며 활발하게 진출하게 하려면 금융규제의 정합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이해 상충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외국은행이 국내에서 사무소를 설치한 후 지점인가 신청을 할지, 바로 지점인가 신청을 할지를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외국은행 본점의 국제적 신인도를 판단할 때 외부 신용평가 등급과 자산규모, 해외지점수 중 1가지를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했던 조건을, 예금자 보호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경우 해외 증시 상장 등 더 다양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기존 규정을 탄력적으로 해석하기로 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또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에 한정했던 위험가중치 0% 적용 국가에, 국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이 AA- 이상인 국가를 추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AA- 등급인 중국도 위험가중치 0%를 적용받게 됐습니다.

중국의 위험가중치가 기존의 20%에서 0%로 낮아지면 은행의 중국 투자가 그만큼 쉬워집니다.

그런가 하면 외국은행 지점에 대한 원화 예대율 규제를 완화하고 비거주자 실명 확인 때 서류 부담도 줄여주기로 하고 자본시장법과 은행업감독규정상 중복 규제를 일원화하고 은행의 대출채권 매매 중개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