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최고지도자-대통령, 핵합의안 의회 승인 '온도차'

이란 핵협상을 이끈 주역인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와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의회의 핵합의안(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승인 여부를 놓고 미묘한 견해차를 보였다.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는 3일(현지시간) "JCPOA에 대한 의회의 투표에 찬성한다"며 "의회는 핵협상 문제에서 소외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회가 JCPOA를 비준 또는 거부해야 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라며 "(투표 시행) 결정은 의회에 달렸다"고 말했다.

뉴욕을 방문 중인 알리 라리자니 이란 의회 의장도 이날 "이란 의원들은 JCPOA를 놓고 미국 의회보다 더 격렬한 논쟁을 벌일 것"이라며 "헌법에 따르면 외국과의 협정은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또 "JCPOA를 검토하는 의회 내 특별위원회가 수주 내 결론을 짓고 약 한 달 안에 의회가 표결할 것"이라며 "그 결과는 나도 장담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로하니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의회가 표결해 버리면 반드시 이를 따라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의 입지가 좁아진다"며 JCPOA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반대했다.

이를 의식한 듯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는 "대통령에게 의회가 JCPOA를 검토하지 못하도록 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란 의회는 핵협상 타결 시한이 임박한 6월 21일 '이란 핵주권과 성과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이 법은 이란 의회의 핵협상 타결안 승인권을 포기하는 대신 ▲핵협상 타결안 발효 즉시 대(對)이란 제재 해제 ▲군사시설·과학자 사찰 금지 ▲이란의 핵기술 연구·개발(R&D) 제한 금지 등을 골자로 한다.

타결안에 대한 최종 승인권은 이란 최고지도자 직속기구인 최고국가안보회의(SNSC)에 있다.

이란 의회는 미국 의회처럼 JCPOA 자체를 부결할 수는 없지만, JCPOA가 이 법률에 위배된다고 표결하면 SNSC가 이를 거스르기엔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따른다.

하메네이 최고자도자는 핵협상에 부정적인 보수파가 장악한 의회가 JCPOA를 검토해 필요하면 표결까지 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추후 JCPOA 이행 과정에서 '불협화음'을 최소화하도록 공식 절차를 거치려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JCPOA의 승인과 관련, 미국 의회와 유사한 권한을 이란 의회에도 부여해 형식적 균형을 맞추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하메네이 최고자도자는 또 "대(對) 이란 제재가 종결되지 않고 유예된다면 우리 역시 핵활동을 유예하는 정도로 대응할 것"이라며 "그러면 원심분리기 수를 세 배인 6만기로 늘리고 20% 농도의 우라늄을 보유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라리자니 의장이 이날 "이란 의회는 주요 6개국(유엔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독일) 중 어떤 곳이 이란이 JCPOA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면 제재가 복원되는 절차에 심각한 하자를 이미 발견했다"며 "이란으로선 이것(제재 복원)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