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비정규직 사용기간 2년→4년으로 늘려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 한진중공업을 방문해 가진 간담회에서 35세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가 원하면 2년을 연장할 수 있게 하고, 4년을 근무해도 정규직 전환이 안 되면 이직수당 10%를 더 받도록 해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비용 부담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노사정 대화에 참여하는 노동계의 입장과는 상반되는 것입니다.

노동계는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이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만 더 늘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고, 김대환 노사정위원장도 새누리당 초청 강연에서 이를 비판했습니다.

이 장관은 파견근로 확대에 대해서도 노동계와 이견을 드러냈습니다.

이 장관은 "55세 넘는 분들은 퇴직하면 직장을 찾는 게 어렵다"며 55세 이상은 다양한 파견고용 형태를 인정하는게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을 주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습니다.

이는 현재 32개 업종으로 제한된 파견근로 허용 대상에 55세 이상 고령자를 추가하자는 것이지만, 노동계는 파견근로가 비정규직 양산과 노동조건 악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