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전자공개 0.29% 불과…투명성 높여야

최근 5년간 법원의 판결 공개 비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0.2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전국 법원에서 선고된 7,767,673 판결 중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 기재된 건수는 22,676건으로 0.29%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법원은 종합벌률정보를 통해 판례를 공개해 시민들이 직접 법원을 방문해 판결문을 열람하는 불편함을 줄이는 등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판례 전자공개 비율은 지난 2010년 0.32%로, 2013년 0.37%, 지난해엔 0.17%로 꾸준히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대법원은 상고법원 설치보다 판례 공개 등 기본적인 업무부터 철저히 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