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5년간 역외탈세 추징금 중 68%만 징수

국세청이 최근 5년간 역외탈세에 대해 부과한 추징금 가운데 68% 정도만 실제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국세청은 역외탈세로 적발한 890건에 대해 4조 5천882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가운데 국세청이 실제 징수한 금액은 67.5%인 3조 95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국세청의 결정에 불복해 심판청구를 하거나 소송을 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선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에만 국세청이 역외 탈세로 세금을 부과한 226건 중 37건에 대해 조세 불복이 제기됐다"면서 "역외탈세 조사에 대한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