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찰 구속영장 신청 10건 중 3건 기각"

경찰이 지난해 신청한 구속영장 10건 가운데 3건은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3만 천234건 중 30.2%인 9천424건이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속영장 기각률은 2010년 22.4%에서 2011년 25.3%, 2012년 27.4%, 2013년 27.3%, 지난해 30.2%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영장 기각 사례 가운데 수사지휘 권한이 있는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지 건도 46.8%인 4천 411건이나 됐습니다.

노 의원은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관행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향이 있다며, 증거위주의 수사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