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혐한시위 규제 무산되나…관련법안 국회통과 불발 전망 '유력'

일본에서 주로 '혐한시위'를 의미하는 헤이트스피치를 규제하는 법안이 올해 일본 정기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전망입니다.

일본 연립여당인 자민·공명당은 '인종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 철폐를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표결을 다음 달 27일인 정기 국회 때까지 회기 중에 실시하지 않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차별철폐법안은 '기본 원칙'에 인종을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괴롭힘·모욕 등으로 타인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선언을 담았습니다.

또 차별실태를 조사하는 심의회를 정부 부처인 '내각부'에 설치해 총리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권고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소지 등을 놓고 이견이 노출됐다고 전했습니다.

야당 측은 일본이 가입한 유엔 인종차별철폐 조약에 입각해 헤이트스피치를 포함한 '인종 등을 이유로 한 차별' 전반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집권 자민당은 시종 소극적인 태도였다고 아사히는 보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