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뚱뚱하면 보충역' 조치에 "악용 막아야"

국방부가 오늘(27일) 징병 신체검사 때 현역이 아닌 보충역 대상자의 신장 대비 몸무게 등 기준을 완화하기로 하자 제도의 악용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누리꾼들이 많았습니다.

포털 다음 아이디 '짱구'는 "입영요건 강화 자체는 찬성한다. 그런데 이게 악용될 여지가 있는 게 아닌지. 신중히 검토 바란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네이버 이용자 'wayn****'는 "군대 면제 수월해지는구나. 우리 때는 오로지 평발이었는데.결핵도 입대해서 완치하라고. 비만은 입대하면 저절로 빠진다고 했는데.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좋겠네"라고 썼습니다.

"현역 안 가려고 고의적으로 체중을 늘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겠군" (네이버 아이디 'qer4****'), "젊은 애들 비만 권장하는 사회가 되겠군"(네이버 아이디 'gaja****') 등과 같은 우려 글도 올라 있습니다.

반면 네이버 아이디 'popb****'는 "기준이 낮춰졌다고 해도 정상체중인 사람이 일부러 찌워 4급(보충역) 받기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런 사람 막으려고 검사도 기간 길게 잡아서 무작위로 2번 검사하니까 정상체중인 사람이 저체중, 과체중으로 판정 받으려면 약 1년간 체중 유지해야 되는데, 그게 쉬울 거라 보십니까"라고 악용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다음 누리꾼 'zeropoint'는 "그렇게 더 (군대를)정예화시켜야 된다. 가장 중요하고 전문적인 일을 하는 곳인데"라고 현역 입대요건 강화에 찬성했습니다.

"평생 놀림거리가 되느니 살 빼서 입대하는 게 답"(네이버 아이디 'cptm****'), "군대에서 적응 못 하는 병사가 많으니 심리검사도 확실히 해주시길"(네이버 아이디 'sang****'), "반대로 생각하길. 뚱뚱한 사람 오히려 입대시켜 날씬하게 해서 건강하게 내 보내는 게 좋을 듯"(네이버 아이디 'joi3****') 등의 의견도 나왔습니다.

국방부는 현역이 아닌 4급 판정 기준을 현재 체중(㎏)을 신장(m)의 제곱으로 나눈 체질량지수(BMI) '16 미만, 35 이상'에서 '17 미만, 33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키 175㎝인 징병 대상자는 지금은 체중 49.0㎏ 미만, 107.2㎏ 이상이면 4급이지만, 개정안을 적용하면 52.1㎏ 미만, 101.1㎏ 이상이면 4급 판정을 받습니다.

개정안을 적용하면 1만4천여명의 입영 대상자가 3급(현역)에서 4급 보충역으로 전환될 것으로 국방부는 보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