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방송 조건부 중단…도발 방지 장치 될까

<앵커>

우리가 지뢰 도발에 대한 사과를 끝까지 요구했다면 북한은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에 매달렸습니다. 결론은 조건부 중단, 비정상적인 상태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라는 단서를 달았는데, 이게 바로 북한의 무력도발 재발 방지 약속이라는게 우리 정부의 설명입니다.

이어서 김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 군은 오늘(25일) 정오를 기해 지난 10일 재개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남북 접촉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집요하게 요구했습니다.

남측의 대중가요와 뉴스는 물론 김정은 제1비서와 관련된 북한 내부 소식을 담은 확성기 방송에 전방지대 북한 병사들과 주민이 노출되는 데 대한 북측의 우려가 얼마나 큰 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고유환/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최고지도자의 권위와 관련해서 북한은 타협이 불 가능하다는 것이 기본입장이기 때문에 북한 군부로서도 그 부분은 어떻게 하더라도 막아야 한다고 하는 절박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북측은 대북 확성기 방송의 영구 중단까지 요구했지만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확성기 방송 중단의 단서로 합의문에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는 표현을 넣을 지도 쟁점이었습니다.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한 판단은 정부가 하는 것인 만큼 사실상 도발 행위의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낸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홍용표/통일부장관 : 합의문에 재발방지라는 명시적인 문구는 없지만 어떤 표현보다 더 중요하게 재발방지의 장치를 우리가 확보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는….]

하지만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는 표현이 모호하고 남북 간 해석이 다를 수밖에 없어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둘러싼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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