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 수배 조회해주고 뇌물 받은 경찰관 집행유예

대부업자에게서 상습적으로 업무상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기도 모 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300만원, 추징금 1천6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9년 9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대부업자 B씨로부터 경찰 전산망에서 본인에 대한 수배 조회 및 담보로 제공받는 차량의 도난 수배 내역을 조회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1천24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 2010년 6월부터 2011년 8월까지 3차례에 걸쳐 B씨로부터 다른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로 조사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45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