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고위급 접촉…'건설적 역할' 자임 중국 역할은

중국이 남북한 간 중재자를 자임하고 나선 뒤 판문점에서 남북 고위급접촉이 이뤄지며 긴장완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한의 지뢰 도발과 남측의 확성기 방송 재개, 북한의 서부전선 포격 도발이 이어지며 한반도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는 상황을 관망하던 중국은 21일 남북 긴장완화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북핵 6자회담 중국 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한반도사무 특별대표가 우리 측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의 전화통화에서 "현 상황과 관련해 건설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는 견해를 밝힌 것입니다.

다만, 중국 외교부는 우다웨이 특별대표 통화나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 성명에서 선제도발의 책임 부분은 외면한 채 남북 모두에게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대했습니다.

북측에 대한 비난은 피하고 남북한 모두에게 냉정과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과거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서 중재자로 나섰던 중국이 가장 많이 언급했던 단어도 냉정과 자제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은 북측 최고지도부에 남북 긴장완화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긴급히 전달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제사회에선 북한의 핵위협이나 군사도발 등에 대해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존재했습니다.

'순망치한'(脣亡齒寒)이라는 전략적 관계와 한국전쟁에서 함께 싸운 '혈맹' 관계를 활용해 중국이 북한의 행동을 제어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용인됐습니다.

따라서 또다시 남북 간 조정자로 나선 중국으로선 문제 해결을 위해 북측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으로 해석됩니다.

남북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도발 책임의 원인을 제삼자인 중국이 판단하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중국 세계문제연구센터의 한반도 전문가인 가오하오룽은 "양측의 갈등은 한미 연합훈련과 지뢰사건, 포격사건이 결합해 일어난 것으로 서로 주장이 엇갈린다"며 "밖에서 볼 때 이것은 영원히 풀기 어려운 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국 지도부가 다음 달 3일로 예정된 전승절 행사에 '올인'한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과 동북아 긴장 고조라는 돌발변수는 서둘러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북·중 관계가 순탄치 않은 점이 문제입니다.

현재 전승절 기념식을 앞두고서도 김정은 제1위원장의 참석에 대해 북·중 간에는 고위급 채널이 전혀 가동되지 않고 있는 점도 소원해진 북·중 관계를 반영합니다.

중국도 22일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 사설을 통해 북·중 간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점을 시인했습니다.

환구시보는 "북·중 관계가 현재 미묘해졌기 때문에 한반도 분쟁을 외부에서 중재하는데 난도가 훨씬 높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 '건설적 역할'을 자임한 데에는 북 ·중 관계 악화에도 순망치한 관계인 북한을 쉽게 버릴 수 없었을 것이라는 속내가 읽힙니다.

여기에 북한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중국과 다시 접촉해 국제사회의 우군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포석에 의해 포격 도발을 일으켰을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을 발표했던 시점에 도발이 이뤄졌다는 점도 북한의 대중국 접근 의도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6자회담 당시 북한에 대해 원조를 계속하고 국제사회 제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북한 감싸기에 치중했다가 결국, 실패로 돌아간 한반도 비핵화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이 말뿐인 반대와 경고로만 일관할 경우 또다시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대북 역할론이 의심받고 그 위상과 신인도가 실추되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중국으로선 전략적 차원에서도 북한의 도발로 한미, 미·일 군사동맹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사드의 한국 내 배치에도 명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환구시보 사설은 "남북한이 모두 전의를 불사르고 미국은 완전히 한국 편에만 서 있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중국의 적극적인 태도만이 한반도 내 조정자가 아무도 없는 상황을 면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외교적 견해를 대변하는 이 신문은 "아무리 상황이 엄중할지라도 박 대통령의 9월 방중 일정에 영향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