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에게 무면허운전 사망사고 떠민 20대 징역10월

수원지방법원은 무면허 운전하다가 사망사고를 낸 뒤 여자친구가 운전한 것처럼 거짓진술을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20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마치 자신이 교통사고 가해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진술한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여자친구 23살 권 모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장난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으면서도 처벌을 피하려고 여자친구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또 피고인이 징역형 집행종류 후 불과 2개월만의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3월 수원시 권선구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속도를 줄이지 않고 끼어들기를 반복하는 이른바 '칼치기' 방식으로 운전하던 중 실수로 차도와 인도 사이의 연석에 앉아있던 68살 김 모 씨를 승용차로 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씨는 또 사고 후 차에 타고 있던 여자친구 권씨에게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해 권씨가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자라고 진술하게 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