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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핵사찰, 자국 감독관에 맡긴다" 부속합의 논란

이란과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핵개발 관련 시설로 의심받는 이란 내 군사시설에 대한 사찰을 IAEA가 아닌 이란 측이 직접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속합의를 맺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P통신은 현지시간으로 어제 IAEA가 파르친 군사기지의 사찰과 관련해 이란과 IAEA측이 맺은 '비밀' 부속합의안을 단독 입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파르친 군사기지는 서방이 핵관련 활동이 이뤄졌다고 의심해온 시설입니다.

그러나 이란은 핵과 무관한 군사시설이라고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파르친 군사시설에의 접근을 거부해왔습니다.

합의안에 따르면 이란은 핵무기 개발과 관련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장소에 대해 "군사적인 측면을 고려해" IAEA 전문가들에게 사진과 영상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IAEA가 직접 해당 장소를 방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란 측이 군사적인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고 할 경우 IAEA가 사진이나 영상 정보조차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AP는 분석했습니다.

IAEA가 이란 측이 수행한 사찰 결과의 "기술적 진위를 확인"하기로 돼 있지만 구체적인 확인 방식은 합의안에 상술 돼 있지 않은 겁니다.

이란에 대한 IAEA의 핵사찰 범위와 방식 등은 이란 핵협상 과정에서 주요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AP통신은 이번에 입수한 합의안이 양측이 최종 서명한 버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임을 확인했으며, 문서 제목이 '별도 합의 Ⅱ'로 돼 있는 점으로 미뤄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부속합의가 존재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과 IAEA간에 파르친 군사기지 사찰과 관련한 부속합의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이미 지난달 알려졌지만 그 내용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달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존 케리 국무장관은 양측간에 공개되지 않은 부속합의가 있으며 미국도 그 내용을 통보 받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공화당은 오바마 행정부를 향해 "비밀 합의내용 공개 없이는 의회 승인이 어렵다"고 내용 공개를 압박해왔습니다.

다음 달 있을 이란 핵 합의안의 미국 의회 승인을 앞두고 이러한 내용이 공개되면서 무난한 의회 통과가 예상됐던 핵 합의안 표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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