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은 '현대판 음서제?'…"본래 취지 사라졌다"

<앵커>

음서제(蔭敍制), 고려, 조선 시대 때 고위 관료의 자손이나 친척에게 과거시험을 치르지 않고도 관리가 될 수 있는 특혜를 준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로스쿨을 나온 국회의원 자녀의 취업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게 바로 현대판 음서제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선할 게 있다면 고쳐야겠죠.   

뉴스 인 뉴스에서 최고운 기자가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나승철/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 못 가진 자는 노력해도 성공할 수 없다는 체념에 빠지고, 가진 자는 현실에 안주한 채 손쉽게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 사회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습니다.]

최근 불거진 국회의원 자녀의 특혜 취업 의혹은 법조인을 꿈꾸는 젊은이들과 일자리를 찾는 변호사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겼습니다.

[로스쿨 재학생 : '기상천외할 실력의 외국어를 하거나 아니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거나' 라는 식으로 우스갯소리가 많이 이야기 나오는데 상대적 박탈감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다소 거짓말이겠죠.]

10년, 20년 넘게 사법시험에 매달리는 이른바 고시 낭인을 막겠다는 로스쿨의 본래 취지가 사라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스쿨 입학 전형은 물론, 졸업 후 응시하는 변호사시험은 성적조차 공개되지 않았고, 이후 취업과정까지 불투명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겁니다.

학벌이나 배경이 더 중요해지고, 결국, 로스쿨이 기득권 세습의 수단이 돼버렸다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변호사 시험 성적을 공개하도록 했지만, 공정성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서민층의 법조계 진입을 명분으로 내년을 끝으로 폐지되는 사법시험 제도를 존치하자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사법시험 존치 법안만 여섯 건이나 됩니다.

[권민식/사시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대표 : 로스쿨 입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4년제 대학을 졸업해야 합니다. 고졸 출신 노무현 대통령과 같은 인사는 다시는 나올 수 없습니다.]

로스쿨 운영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보완하지 않는 한, 사법시험을 존치시키자는 목소리는 계속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남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