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주택 거주 5가구 중 1가구 임대료 체납"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가구 중 5분의 1이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일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현재 LH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가운데 12만6천697가구가 임대료를 제때 내지 못했습니다.

전체 가구 수(65만7천67가구)와 비교한 체납률은 19.3%에 이릅니다.

지역별로 체납률은 11만7천381가구의 LH 공공임대주택이 있는 인천이 21.13%로 가장 높은데 이어 충북(20.92%), 광주·전남(20.69%), 경기(20.31%)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대구·경북(16.01%), 대전·충남(17.60%), 전북(17.68%) 등은 체납률이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연도별 임대료 체납 가구수는 2011년 10만5천853가구, 2012년 12만1천134가구, 2013년 12만692가구, 지난해 11만9천33가구 등으로, 올해 체납 가구가 지난 5년을 통틀어 가장 많았습니다.

체납액도 2011년 286억원, 2012년 356억원, 2013년 364억원, 2014년 383억원, 올해 393억원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김희국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는 시세의 40% 수준에서 책정됨에도 체납자가 늘었다는 것은 서민의 삶이 피폐해졌다는 증거"라며 "체납자에 대한 임대료 납부 유도와 더불어 이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할 방법을 동시에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