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 "노동시장 이중구조, 패키지 딜로 해결해야"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은 정규직, 비정규직을 가르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혁의 최우선 대상으로 지적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패키지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17일) 새누리당 의원 모임인 국가경쟁력 강화포럼 주최로 열린 국회 세미나 강연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노동 시장의 이중구조로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포괄적인 구조 측면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패키지 개혁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정년 60세 의무화 시행으로 임금체계 개편 없이는 청년 실업 문제가 악화될 전망"이라며, "청년을 노동시장에 유입시키려면 임금 피크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연공서열에 따른 보상, 임금 체계도 하루빨리 직무급 또는 성과급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노사정위와 협의 없이 일방적인 발표를 해 협상 여지를 줄이고, 국회는 노동개혁과 관련한 입법적 뒷받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오늘 국가경쟁력 강화포럼에는 새누리당 의원 40여 명이 참석해 노동개혁에 대한 여당 내부의 관심도를 반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