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건전재정, 세율보다 성장률 높이기가 관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재정건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세율을 높이는 것보다는 중장기 성장률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안정화되고 있지만 수출 부진과 중국 금융시장 불안 등 대내외 위험 요인으로 우리 경제가 회복의 기로에 놓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세율인상 얘기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성장 잠재력을 늘리지 않고서는 재정건전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경제회복의 모멘텀을 살려나갈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며 이런 맥락에서 하반기 재정정책을 경제활성화 적극 뒷받침, 강도 높은 재정개혁 추진,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중장기 재정전략 수립 등 '3대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경제활력 제고와 관련, "추경을 포함한 22조원의 재정보강대책을 최대한 조기에 집행하고 소비심리 개선 등 내수 회복 노력을 통해 올해 3% 성장률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해 보조금 등 부정수급 근절, 유사·중복 등 비효율 해소, 재정정보 공개확대 등 핵심과제에 대해 조기에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단기적인 경기대응 및 지출 구조개혁 노력과 더불어 장기적인 시계에서 인구, 성장률 등 추세변화에 대응한 준비도 필요하다"며 "우리 재정은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아직은 건전한 상황이지만 저출산·고령화와 성장 잠재력 둔화 등으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시간이 지날수록 재정상황이 어려워지는 사회보험 제도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을 검토·제시하고, 시대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재정제도와 관행은 시대상황에 맞게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