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모터보트 타다 허리골절…"배상책임 75％"

해수욕장에서 다른 사람이 모는 모터보트를 타다 다친 경우 모터보트를 운영하는 쪽이 가입한 보험사에 상당 부분 책임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53살 A씨는 지난 2013년 7월 수도권의 한 해수욕장에서 물놀이하다 B씨가 운전하는 8인승 모터보트의 맨 앞자리에 탔습니다.

그런데 B씨가 운행을 시작해 바다 위를 달리던 중 보트를 급가속하면서 뱃머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 때문에 A씨의 몸이 공중으로 떴다가 보트 바닥으로 떨어졌고, 이 사고로 A씨는 허리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습니다.

A씨는 이 보트 선주가 수상레저보험 계약을 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자신과 두 자녀에게 손해배상금과 위자료 등으로 총 9천5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송승우 판사는 보험사가 A씨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송 판사는 배상 책임의 근거로 A씨를 비롯한 승객들이 보트에 오르기 전 선주나 운전자로부터 안전교육을 받지 않았고, B씨가 보트의 뱃머리를 급격히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보트를 운전할 예정임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 이 보트에는 안전띠 등 탑승자의 추락을 방지할 만한 별다른 장치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책임도 있다며 보험사의 배상 책임을 75％로 제한했습니다.

송 판사는 "파도에 따른 상하운동이 불가피했고,원고도 어느 정도의 스릴을 즐기려고 별다른 안전장치가 없는 이 보트에 탑승했으며 원고 스스로 이 보트 안에서 비교적 위험한 곳인 앞좌석에 앉은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