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이었습니다. 경기도 안산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숨진 지 열흘이 넘어 보이는 5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는데 그 옆에는 지적 장애인 아들이 탈진한 채로 누워 있었습니다. 며칠째 먹지도 못한 채 어머니 시신 곁을 지킨 건데요. 이웃 주민의 신고로 발견이 됐다고 하죠. 이 모자는 극심한 생활고를 겪었지만 복지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먼저 현장에 출동해 이들 모자를 발견한 소방대원 연결해서 당시 상황 들어보고요. 이어서 어쩌다 이 모자가 복지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는지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사무국장 얘기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산 119 구급대원이시죠. 신의현 반장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장님 안녕하세요.
▶ 안산 선부소방서 신의현 반장: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사건이 발생한 곳이 경기도 안산의 다세대주택이잖아요. 그런데 그 곳에 도착했더니 어떤 상황이던가요?
▶ 안산 선부소방서 신의현 반장: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는 진입이 어려울 정도로 물건들이 많이 쌓여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환자 분 한분은 침대 위에 누워져 있었고 한분은 이불로 덮여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침대 위에 있던 남자분이 의식 있는 걸 확인하고 침대 밑에 있는 분은 의식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이불을 들췄을 때는 부패가 진행되어서 얼굴 뼈가 보이는 상태였고요. 침대에 있는 분한테 가서 의식이나 그런 걸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도 파리가 200~300마리가 같이 있어서 위생적으로 많이 안 좋았던 상황이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 아들은 어떤 상태였던가요?
▶ 안산 선부소방서 신의현 반장:
제가 아드님을 맨 처음에 봤을 때는 아드님이 저에게 배고프다는 말을 먼저 할 정도로 많이 탈진하고 야윈 상태였고요. 제가 병원에 가자고 했더니 돈이 없어서 못 간다고 저에게 말하는 것도 힘들어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보자마자 배고파요 그런 말을 해요?
▶ 안산 선부소방서 신의현 반장:
많이 배고프신지 야윈 상태였고 저를 보자마자 배고프다고. 최초의 말이 배고프다는 말이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탈진 상태였으면 말을 제대로 하기 힘든 상황이었겠어요?
▶ 안산 선부소방서 신의현 반장:
말씀하신 대로 힘들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배고파요. 배고파요 이 말을 했다는 거고요, 제일 먼저?
▶ 안산 선부소방서 신의현 반장:
네.
▷ 한수진/사회자:
그래서 병원을 가야겠다고 했더니 돈이 없어서 못 가요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 안산 선부소방서 신의현 반장:
네 맞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참 마음이 아프네요. 얼마나 오래 굶었다고 하던가요?
▶ 안산 선부소방서 신의현 반장:
식사는 어느 정도 못 하셨냐고 물었더니 일주일 이상 음식물을 섭취하지 못 했다고 했고요.
▷ 한수진/사회자:
일주일 이상이나 아무 것도 못 먹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고요.
▶ 안산 선부소방서 신의현 반장:
네.
▷ 한수진/사회자:
어머니의 상태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고 있던가요? 돌아가신 건 알고 있던가요?
▶ 안산 선부소방서 신의현 반장:
돌아가신 것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머니가 돌아가신 걸 전혀 모르고 있고요?
▶ 안산 선부소방서 신의현 반장:
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어머니에 대해 물으니까 뭐라고 하던가요?
▶ 안산 선부소방서 신의현 반장:
침대 밑에 누워있는 분이 누구냐고 여쭤봤더니 엄마 라고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왜 저렇게 되셨냐 하는 건 전혀 대답이 없었는가 보죠?
▶ 안산 선부소방서 신의현 반장:
일단 그렇게 부패가 되어있는 것도 모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아들이 19살이라고 했고요. 지적장애가 있는 아들이었다면 서요?
▶ 안산 선부소방서 신의현 반장:
출동을 마친 다음에 저도 알게 되었는데요.
▷ 한수진/사회자: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집에서 어머니와 아들 단 둘이 살고 있었던가요?
▶ 안산 선부소방서 신의현 반장:
두 분만 살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다른 가족과의 왕래도 전혀 없었고요?
▶ 안산 선부소방서 신의현 반장:
다른 분과의 왕래가 있었다면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보다 자세한 수사가 이뤄져야 되겠지만 어쩌다 이 어머니가 죽음을 맞은 것으로 보이던가요? 현장에서 1차적인 판단은 어떻게 되시던가요?
▶ 안산 선부소방서 신의현 반장:
자세한 건 경찰에서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일단 아드님은 저희한테는 평소에 아픈 게 있었다고 저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제대로 치료받지도 못하고 생활고도 극심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죽음을 맞은 것으로 보인다. 보시기에 집안에서 생활고에 시달린 흔적 같은 걸 발견할 수 있었습니까?
▶ 안산 선부소방서 신의현 반장:
집안에 많은 물건이 적재돼 있어서 생활하기 힘들 정도로 적재가 돼 있었고요. 아드님이 돈이 없어서 병원 못 간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료 혜택을 빈곤 때문에 못 받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것 때문에 힘들게 생활고를 겪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오늘 현장 출동했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안산 선부소방서 신의현 반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 한수진/사회자:
안산 선부 119 구급대 신의현 반장이었고요. 이번에는 계속해서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사무국장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와 계시지요?
▶ 김윤영 사무국장: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너무 기가 막힌 일이죠? 어떻게 보세요?
▶ 김윤영 사무국장: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장애인 가구원이 있는 가정의 특성상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쉬운 환경 이런 것들이 동시에 드러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한수진/사회자:
주변 이웃들과도 접촉이 거의 없었다고 하고요.
▶ 김윤영 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웃이나 가족 등 사적인 네트워크가 약해진 상황이 사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겪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붕괴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더 견디기 힘든 가혹한 것으로 혹은 개선하기 힘든 것으로 만들기도 하고 또 이러한 것들 때문에 더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것이 다시 한 번 친족 관계나 가족 관계를 무너뜨리는 요인으로 악순환 작용한다는 점에서 가슴 아픈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난에 빠진 상황 자체가 자신의 힘으로 상황을 개선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사적인 구조 없이는 이런 상황을 타개해 나갈 만한 공적인 사회 안전망이 부재하다 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래서 이번 사건 보면서 송파 세 모녀 사건 떠올리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여전히 지금 복지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거 아니겠어요?
▶ 김윤영 사무국장:
그렇죠.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에 세 모녀 법이 통과됐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상 세 모녀가 지원을 여전히 받을 방법이 없는 법안이다 라는 점에서 진작 비판을 많이 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처음으로 세 모녀 법이 시행이 되었는데 44만 명의 수급자가 늘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단 1만 1천 명이 7월 달에 급여를 받는 데 그쳤거든요. 무엇보다 조사 완료된 2만 명 중에서 절반에 달하는 9천 명이 또 다시 탈락했다는 면에서 사각지대 문제가 별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너무 빨리 드러나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 김윤영 사무국장:
안타깝게도 예전에 있었던 사각지대를 전폭적으로 줄이는데 유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절대 빈곤층이 700에서 800만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 데 반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135만 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77만 명을 늘리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상 이것이 학년기 자녀를 가지고 있는 가구들만 이용할 수 있는 교육급여가 확대된 수준에서 그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급여. 그러니까 현금으로 생계비를 보조해주는 생계 급여나 돈이 없어도 병원에 갈 수 있는 의료급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확대가 많이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역시 완화되었다 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해서 신규 수급자로 진입할 수 있는 사람을 정부에서는 12만 명으로 내다봤었거든요. 그런데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자조차 되지 못하는 사람들의 규모가 2010년 기준으로 117만 명에 달하고요. 그리고 최근 한 2년 동안 수급자 숫자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러면서 20만 명 넘게 수급자가 줄어든 상황인데 12만 명 정도가 부양 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것으로 늘어나는 것은 사실 사각지대 완화라고 보기에도 너무 적은 숫자가 예견돼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각지대 문제나 빈곤 상황 자체가 당장 많이 개선되기는 힘든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번 안산 모자 같은 경우도 제도적인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왜 적극적으로 이런 복지 혜택을 구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 김윤영 사무국장:
사실 많은 분들이 신청하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신청 단계에서 구두로 거절당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송파 세 모녀 경우에도 신청한 적이 없었다, 이렇게 신청을 많이 하고 홍보를 많이 해야 한다 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신청이나 홍보로 대신 되지 않는 제도적인 문제점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세 모녀 같은 경우에도 신청을 했었지만 거절당했다는 것이 주변 지인들을 통해서 확인된 적이 있기도 한데요. 이들 모자 역시 신청을 어쩌면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듭니다. 우리나라 복지 지원 체계가 이런 것도 있다, 저런 것도 있다, 굉장히 다양한 것처럼 제도를 대충 볼 때는 느껴지지만 실제로 이 제도를 신청하고 접근하려고 할 때는 지원대상이 아니다, 기준에 맞지 않다, 이런 말을 듣기가 훨씬 일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청을 해서 이용을 하려고 생각했던 분들조차 이 제도가 접근하기 너무 까다롭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낙인감이나 좌절을 경험해서 다시 신청하지 않는 경우들이 매우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본인이 지원 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지원 요청에서 누락이 되더라도 좀 나서서 앞서서 적극적으로 경제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복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해봐야 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오늘은 시간상 여기에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윤영 사무국장:
감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사무국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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