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서남부 쓰촨 성의 한 현급 도시가 생일 축하연 등 주민들의 연회 개최를 엄격히 제한하는 규정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쓰촨 성 퉁장 현은 주민들의 연회 개최를 결혼, 장례식, 그리고 70세를 넘긴 노인을 위한 생일 연회 등 3가지로 제한했습니다.
생일 연회도 10년마다 한 번씩만 개최토록 했습니다.
결혼이나 생일 연회를 개최하려면 15일 전에 결혼 증명이나 연령 기록을 관련 당국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이런 규정은 공무원들의 사치풍조를 근절하고 주민들의 근검절약 정신을 배양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온라인, 오프라인 등에서 찬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사람들은 퉁장 현은 쓰촨 성에서도 빈촌에 속하지만 연회에 너무 많은 비용을 쓰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예컨대 퉁장 현 쿵산 향 주민들의 경우 연간 평균수입이 4천800위안(85만 원)이지만 각 가구당 연회참가를 위한 홍바오(붉은 봉투) 등 마련을 위한 지출은 2만 위안에 이른다고 지방 관리는 밝혔습니다.
중국에서 연회에 홍바오를 지참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이들은 연회를 제한하는 것이 낭비적인 생활습관을 고치고 특히 공무원 사회에 부패근절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은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일반인들에게 확대적용하는 것은 공권력 남용이며 시민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누리꾼은 "이런 규정을 적용하면 70세가 못돼 죽는 사람들은 한 평생 생일상 한 번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며 반문했습니다.
쓰촨대학 법학부의 저우웨이 교수는 사치스런 연회가 중국의 전통과 문화를 왜곡하는 측면이 있지만 교육과 계도를 통해 생활습관을 바꿔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인민들의 삶에 이런 방식으로 간여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퉁장 현은 논란이 커지자 통지문의 문구를 조정토록 관련부문에 지시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전에도 논란을 부른 규칙 제정 건이 여럿 있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후베이 성의 한 도시에서 한 갑당 2위안 이상의 담배, 한 병당 20위안이 넘는 술을 사지 못하게 하는 규정을 발의했고 후난 성의 한 도시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보관소에 날아다니는 파리 수를 3마리로 제한하는 규정을 내놓아 비웃음을 샀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中 네티즌 "70세가 못되면 생일상도 못받나"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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