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위클리] 개혁 의지 강했지만…질의·응답 없었던 대국민담화

이번 주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구상을 담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경제 전반의 대수술이 불가피하다며 이른바 4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절박한 마음을 담아 대국민 담화를 했지만, 질의·응답 없는 일방적인 형식은 아쉬운 부분으로 남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의 주역으로 다시 한 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에 대한 대수술이 불가피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은 노동, 공공, 금융, 교육 분야의 4대 개혁이었습니다.

이 가운에 첫 번째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 정년 연장을 하되 임금은 조금씩 양보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서 청년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올해 안에 모든 공공기관의 임금 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고, 공무원 임금체계도 능력과 성과에 따라 결정되도록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만한 경영과 낮은 생산성으로 비효율을 초래해온 공공부문의 개혁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 개혁에 대해선 대학이 사회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유 학기제도 내년부터 전면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금융 개혁은 담보나 보증 위주의 낡은 영업 관행을 척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4분간의 대통령 담화에서 경제라는 단어는 37차례, 개혁이라는 단어는 33차례 등장했습니다.

4대 개혁을 이루기 위한 대통령의 의지는 강력했지만, 이번에도 앞선 3차례 담화와 마찬가지로 질의·응답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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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논란을 빚은 심학봉 의원이 새누리당을 결국 탈당했는데,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고 있고, 여당 내 일부 여성 의원들은 이번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 소집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13일, 대구의 한 호텔에서 보험 설계사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지 이틀 만에 심학봉 의원은 새누리당에서 탈당했습니다.

심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불미스러운 일로 지역 주민과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탈당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며 의원직에서 물러나라고 압박했습니다.

국회 윤리위에도 제소했습니다.

[김상희/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사과하고, 심학봉 의원의 제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새누리당 여성 의원 9명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총회를 통해 재발방지 대책과 당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의원들은 검찰이 의혹과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할 것과 국회 윤리특위를 즉각 소집해 심 의원에 대한 징계를 조속히 결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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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총수일가의 막장 경영권 다툼은 국회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황제 경영, 손가락 경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전근대적인 경영을 해왔던 롯데그룹에 대해 여당과 정부 내에서도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당정은 재벌의 해외 계열사도 지분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롯데그룹은 베일에 가려졌던 일본 롯데 홀딩스와 광윤사, L 투자 회사 등의 지분 관계를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