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담화보고서, 식민지화 경위 대만만 언급…한국은 안 다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전후 70년 담화 관련 자문기구 보고서가 식민지배 사실을 명기하면서도 대만 식민지화의 경위만 언급하고 한국 식민지화는 언급하지 않아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이오키베 마코토 구마모토 현립대 이사장은 7일자 니혼게이자이신문 기고문에서 "보고서에 청일전쟁 후 대만을 식민지화했다고 쓰여 있지만, 러일전쟁 후 한국 병합의 시비는 건드리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오키베 이사장은 이어 "보고서는 '1930년대 후반부터 식민지 지배가 가혹화했다'고 썼지만, 왜 (한국) 합병의 시비가 빠진 것일까?"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실제로 6일 공개된 보고서에는 "아시아에서는 식민지화를 면하고 근대화를 이룬 일본이 청일전쟁에 승리한 뒤 대만을 식민지(1895년)로" 삼았다는 내용이 있지만 한국을 식민지화한 과정은 생략됐습니다.

러일전쟁 직후 을사늑약을 거쳐 1910년 한국을 병합한 것을 언급하지 않은 채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것은 러시아의 팽창을 저지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비서양 식민지 사람들의 용기를 북돋웠다"고 적었습니다.

이는 조선 식민지화가 합법이라는 인식을 내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일국교정상화 협상 때부터 줄곧 조선 식민지화는 '조약(을사늑약)'에 의한 것으로서 당시에 합법이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아니면 보고서를 쓴 전문가들이 현재 한일 간 군 위안부, 강제징용 등 미해결 현안들이 있는 상황에서 조선 식민지화를 인정하면 재판이나 한일 당국 간 협상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인식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