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직장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 임시공휴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정부가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서 광복 70주년도 기념하고, 또 경제적인 효과도 보겠다고 나섰습니다. 임시공휴일 지정에 경제 효과를 따져보니 1조 3천억 원이나 된다는 건데요. 그런데 불과 2년 전이죠. 대체휴일제 도입을 논의할 때는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우려된다면서 재계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과연 어떤 게 맞는 걸까요? 임시공휴일의 경제효과에 대한 보고서를 낸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연구실 주원 박사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보고서를 내놓으셨던데요. 임시공휴일로 인한 경제 효과 1조 3천억 원이나 된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온 건가요?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저희 연구원이 2011년에 설문조사를 한 게 있었는데요. 당시 임시공휴일 하루, 대체휴일 하루에 1인당 소비 지출액이 7만 5천 원 정도 나왔었는데 이걸 현재 소비자 물가 수준으로 적용을 하고 또 산업 연간 분석의 생산가치나 부가가치쪽으로 저희들이 계산해봤더니 8월 14일 임시공휴일 하루 전체의 소비 지출액이 1조 9천 9백억 원. 이게 유발하는 부가가치 유발액. 즉 경제의 효과죠. 이게 1조 3천 1백억 원이 나왔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1인당 7만 9천 600원. 이렇게 소비로 계산을 했더니 하루 소비 지출액이 1조 9천 9백억 원. 여기에서 부가가치 유발액이 1조 3천억 원. 이게 경제효과가 되는 거군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전 국민이 다 놀았을 때?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아닙니다. 가정은 국민의 절반, 한 2천 5백만 정도가 동참할 때가 이렇게 가정을 한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2천 5백만 정도가 동참할 경우에는 이런 경제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네
▷ 한수진/사회자:
2천 5백만 정도는 쉬어야겠네요. 그것보다 못 미칠 경우에는 효과도 떨어진다는 말인가요?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아무래도 단순하게 계산하면 1천만 명만 잡아도 그 비율대로 떨어지는데 사람이 많이 놀고 많이 여행을 가면 경제는 활발해지니까 더 떨어진다고 봐야죠.
▷ 한수진/사회자:
부분별로도 분석을 하셨던데요. 가장 큰 산업은 어딘가요?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숙박업이나 운송업, 음식업, 문화산업 이런 쪽에 효과가 가장 큰 걸로 나타났고요. 이쪽 생산유발액 특히 음식업 같은 경우 효과가 가장 컸는데. 생산유발액이 1조 4천억, 부가가치가 5천억... 이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박사님 2년 전이었죠. 대체휴일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이런 여론이 많았었는데 경제적 손실이 크다고 재계에서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경제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경제가 만약 침체가 되지 않고 평균 이상이라면 생산을 못 하게 되면 부정적 비용이 많이 커지는데 지금 경제 상황은 좀 다르죠. 지금은 재고가 많고 생산을 못해서 경제 성장률이 2%를 기록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수요가 부족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그런 부정적인 효과보다는 유효수요가 늘어나고 재고가 소진되는. 소비 진작으로 인해서 그런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대체휴일로 따져봤을 때 9조 8천억이 손해난다, 이런 주장이 나왔었죠.
네. 그런 건 임금을 제대로 지급이 되는데 생산이 스톱되니까 부정적인 효과가 컸었는데 지금이 그때보다 경제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생산의 문제가 아니고 재고가 많이 쌓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가 진작되면 재고가 소진되고 나중에 우회적으로 보면 기업의 생산 활동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은 오히려 쌓여있는 거 팔아야 하는 거다, 공장을 더 돌려서 더 많이 만들어야 할 때가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네.
▷ 한수진/사회자:
이럴 때는 공휴일에 쉬는 게 경제적으로 이득이다, 상황이 다르다, 이런 분석이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워낙 조사결과가 손해와 이득이 차이가 많아서 사실 국민들이 이해하기는 얼떨떨할 것 같습니다. 혼란스러운 점도 있고요. 어쨌든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휴일제도 긍정적인 효과 부정적인 효과가 다 있을 수 있는 거네요?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네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효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로자들 쉬게 하는 기업이 생산이 스톱이 되고요. 그렇지만 인건비는 그대로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금융시장 자체가 스톱이 되고 관련된 산업들이 일단 경제활동이 위축이 되고. 이런 부정적인 효과가 우리가 기업의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경영 악화 요인이 나타날 수 있는 게 부정적인 효과라면 긍정적인 효과는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레저하고 관광을 한다고 가정할 때 소비 증가 효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수요가 부진한 내수가 침체된 상황이기 때문에 내수가 진작되고 휴가가 분산되고 관광소득이 증대되고.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소비가 진작되면서 경제 총 수요가 확대되는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크게 보면 이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 말씀대로라면 요즘 같은 때는 많이 놀아야겠는데요? 하루 놀지 말고 더 많이 놀면 안 될까요? (웃음) 어떻게 보세요?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쉬는 날이 많으면 좋은 거냐, 이건 또 다른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업들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동참을 한다고는 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쉰다고 다른 나라가 쉬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는 수출에 많은 부분을 의지하고 있어서 어느 선까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그 선을 넘어서면 해외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물량 자체가 딸린다든가 관련된 산업이 위축된다든가 이런 것도 암튼 다다익선은 아니고 어느 정도 선은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휴일 많다고 대체휴일 반대하던 재계에서 이번에는 그런 얘기는 안 하네요?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왜냐하면 경제상황이 나쁘고 그 경제상황이 나쁜 원인이 공급 부족이 아니고 수요 부진이라고 인식하고 있거든요. 특히 제조업을 중심으로 재고가 많이 쌓여있는 기업이 많기 때문에.
▷ 한수진/사회자:
국민들이 보기에는 기업 사면이라든지 이런 불똥이 튈 게 그래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런 분석도 있는 게 사실인데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박사님 일단 많이 놀아야 되겠어요. 2천 5백만 명 이상은 놀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임시공휴일에?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임시공휴일에 많이 참여해야 하는데 아직은 어느 정도 기업들이 동참할 지는 저희도 감을 잡기 어렵고요. 아직 일주일 때문에. 기업들 사정에 따라서. 대기업들은 동참한다고 알려졌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미리미리 여유를 두고 임시공휴일이 제정됐으면 더 많은 기업이 동참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측면도 있죠?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왜냐하면 기업이나 가게 같은 경우는 휴일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경제활동 내용이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미리 발표를 했으면 기업이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출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보면 관공서만의 휴일 아니냐. 노는 거에서 휴일에도 차별이 있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중소기업, 자영업자들 상당히 망설이거나 근무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많이 이번 임시공휴일에 많이 동참하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이신 거고요?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네.
▷ 한수진/사회자:
그게 경제효과가 더 크다는 말씀이신 거죠?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네.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일본 같은 경우 해피먼데이 제도 같은 것도 있고 말이죠. 중국도 골든 위크제로 상당한 경제효과를 거뒀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이런 측면에서 추진해 보는 건 어떨까요?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일본과 중국에서는 경제효과가 있는 것 같긴 한데요. 그게 사회 문화적인 분위기가 뒷받침 될 필요가 있거든요. 제도 도입이라는 게 상당수의 기업과 가게의 경제 주체들이 공감하고 따라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제도는 강제적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우리 기업들 그리고 임시공휴일의 문제가 되는 게 하루 생계에 급급한 저임금 근로계층 소상공인들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생각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쨌든 이번 임시공휴일 시행과 관련해서 정부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대기업도 배려하고 노력하는 게 필요하겠어요?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일단 국민의 사기 진작하고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라는 정부가 취지를 밝혔는데요. 민간에서 이 취지를 적극 이해하고 사회적인 동참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고. 앞으로 이런 임시공휴일이 생겼을 때 단순히 노는 날로 인식하지 말고 새로운 부가가치가 생산되는 활동기간이다,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감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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