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교사' 이름 공개 후 퇴출…대책 발표

<앵커>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원 5명이 연루된 성추문이 일파만파로 커지자 서울시교육청이 대책을 내놨습니다. 성범죄에 연루된 교사의 이름을 공개하고 교단에서도 즉시 퇴출하기로 했습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교원 5명이 성추행과 성희롱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는 사건 발생 초기부터 성범죄 대응 매뉴얼이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피해 여교사 동료 : 교장실에 들어가서 항의를 하고, 법적인 제재나 여기에 대한 재발방지를 요구는 했는데 말로는 '네네' 했으면서 이게 진행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사가 성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확인되면 명단을 공개하고, 교단에서 퇴출하는 이른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조희연/서울시 교육감 :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하게 대응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성범죄에 연루된 교사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거나 기소될 경우 직위를 해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성범죄 신고 접수 즉시 직위 해제해 학생들과 격리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교직원을 상대로 한 성범죄도 그동안 보고 의무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관련 규정을 고쳐 시 교육청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시 교육청은 또 성범죄로 파면되거나 해임된 교사는 교원 자격증을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교육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김병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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