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미줄 같은 '순환출자'…지배구조 손 본다

<앵커>

지금 보시는 게 고려대 장하성 교수가 만든 롯데그룹 계열사들의 순환출자 구조 도표입니다. 마치 전자회로기판처럼 뭐가 뭔지 도무지 알 수가 없고, 당연히 투명성을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한국 롯데의 지주회사 격인 호텔롯데 지분 대부분을 일본 회사가 가지고 있는데 그 일본 회사들의 정체가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비판여론이 커지자 정부와 여당이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호건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그룹에 해외 전체 계열사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해외 계열사의 주식보유현황, 주주현황, 인원현황 등으로 시한은 오는 20일까지입니다.

이렇게 공정위가 나선 건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일본회사들의 지분구성조차 모르는 데다, 국내 대기업 집단의 순환 출자 고리 459개 가운데 90%를 웃도는 416개가 롯데그룹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롯데 측이 자료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봉삼/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과장 :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롯데의 해외계열사 소유 실태를 정밀하게 파악 중입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롯데 사태를 계기로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착수하기로 하고 당장 내일(6일) 당정협의를 갖기로 했습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하고 있지만 필요하다면 기존 순환출자 고리도 해소하도록 법을 고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할 방침입니다.

[김정훈/새누리당 정책위의장 : 미미한 지분으로 순환출자 고리를 통해서 대기업을 개인회사처럼 좌지우지하는 부분들은 경제정의에 부합하지 않잖아요.]  

새정치민주연합도 해외 법인을 순환출자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박용준,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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