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게임 빚만 1조…인천시 첫 재정위기 지자체 오명

전국 17개 시·도 중 채무비율이 가장 높은 인천시가 결국 '예비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됐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열어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25% 이상인 인천·부산·대구시와 강원 태백시를 재정위기단체 '주의' 단계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2011년 재정위기관리제도가 도입된 이래 재정위기단체 주의단계 지자체가 나오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천시 본청의 채무액은 지난해 말 3조 2천581억 원으로 채무비율이 37.5%에 이릅니다.

지난 3월 채무비율은 39.9%까지 치솟았습니다.

지방채 발행 제한 등 실질적인 제재를 받게 되는 '심각' 등급 기준인 40%에 육박합니다.

인천시 재정난은 지난해 인천아시안게임 준비 과정에서 심화했습니다.

경기장 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을 남발해 채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아시안게임 관련 지방채 잔액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1조 350억 원으로 인천시 전체 채무의 32.4%를 차지합니다.

인천시는 민선6기 최대 역점사업으로 재정 건전화를 설정하고 강도 높은 긴축 재정을 운영하고 있지만 성과는 신통치 않습니다.

채무 잔액은 지난해 6월 3조 2천422억 원에서 지난 3월 3조 2천129억 원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아시안게임 종료 후 전체 예산규모도 줄어 채무비율은 39.0%에서 39.9%로 되레 상승했습니다.

인천시는 강력한 부채 관리대책을 시행하며 채무비율을 낮춰 갈 계획입니다.

우선 2018년까지 신규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고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위한 채권은 사업비의 10% 내에서만 발행할 방침입니다.

또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로 차환해 이자지출을 절감할 계획입니다.

2013∼2014년 1조 700억 원의 채무를 저금리로 차환해 765억 원의 이자지출을 줄인데 이어 올해는 6천240억 원의 채무를 저금리로 차환할 예정입니다.

시는 채무비율이 올해 말 37.7%, 내년 38.2%까지 오르다가 2017년 36.6%, 2018년 32.7%, 2019년 29.0%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아시안게임 종료로 지방채 발행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최대 고비는 넘겼다고 본다"며 "지방채 발행 억제와 세입기반 확충으로 재정건전화를 앞당기겠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