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각료회의 막판 진통 극심…기자회견 시간 늦춰

다자 간 자유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협상 당사국 간 각료회의가 막판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등 12개 당사국의 통상·무역장관들은 협상 마지막 날인 31일 오전 큰 틀의 합의안을 마련할 예정이었지만 현재까지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오후 1시 30분으로 예정됐던 공동 기자회견도 4시로 늦춰졌습니다.

12개국 협상단은 앞서 지난 28일부터 미국 하와이 마우이 섬의 웨스틴 호텔에서 다자 및 양자협상을 병행하며 규범과 시장접근 분야의 쟁점을 조율했지만 여전히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캐나다 낙농품 시장 개방, 생물의약품 자료보호기간, 국영기업 투명성 강화 및 특혜금지 조치 등이 미해결 쟁점으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캐나다는 생산 및 수입물량 제한을 골자로 하는 공급관리프로그램을 통해 낙농제품의 가격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유지해 오고 있는데 시장 개방 시 해당 낙농업계의 반발과 더불어 10월 총선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해 소극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견을 보였던 생물의약품 자료보호기간 문제는 미국이 입장을 다소 완화하면서 절충안을 놓고 막판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TPP 본 협상과 별개로 미국의 제안에 따라 역내 환율조작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회원국 간 고위급 포럼을 만드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지만 일본 등이 "협상 이슈가 아니다"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핵심 당사국인 미국과 일본의 양자 협상은 타결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주도의 TPP에는 미국과 일본 이외에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등 총 12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