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네이버 상대 압수영장 요청 2012년 이후 최대

올해 상반기 네이버가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은 압수영장 요청이 2012년 이후 분기 기준으로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네이버가 프라이버시센터에 공개한 '2015 상반기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네이버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영장 요청은 모두 5천 5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네이버가 처리한 압수영장 요청은 총 4천 345건이었고 처리 건수에는 '요청한 정보가 없다'고 수사기관에 회신한 것도 포함됐습니다.

압수영장을 통해 수사기관에 제공된 이용자 정보 건수는 총 6만 1천734개로 집계됐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문서당 14개의 정보가 제공된 셈입니다.

같은 기간 당사자 동의 없이 통신의 내용을 알아내거나 기록·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의미하는 통신제한조치 요청과 처리 건수는 총 14건이었습니다.

통신제한조치로 수사기관에 제공된 정보는 총 95개로 한 문서당 평균적으로 7개의 정보가 넘겨졌습니다.

특정 ID의 접속 시간, 접속 서비스, IP주소 등 통신사실에 대한 확인 요청은 총 2천 453건이었고 이 중 2천 63건이 처리됐습니다.

이 절차를 통한 총 제공 정보는 4천 395개로 한 문서당 평균 2개의 정보가 담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통신자료는 총 114건의 요청이 들어왔지만, 네이버는 일절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네이버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더라도 통신사업자가 반드시 제출할 필요는 없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2012년 10월부터 통신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