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공기관 생산 공간정보 절반 이상 '공개 제한'

정부와 공공기관이 가진 공간정보의 55%는 보안 등 이유로 일반 국민이 볼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124개 기관이 보유한 공간정보 2만1천여건을 분류해 표준화한 목록을 내일 국가공간정보유통시스템에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분류된 공간정보에는 도로와 건물, 행정구역과 항공사진, 새주소 등 기본공간 정보와 식생도와 임상도, 생태자연도 등 주제정보 등이 포함됐습니다.

공간정보를 가장 많이 보유한 기관은 국토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입니다.

이어 국토부가 896건, 서울시 737건, 부산시 680건 등으로 상위 10개 기관이 전체 공간정보의 30%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된 공간정보는 전체의 45%인 9천471건에 불과했습니다.

특정기관 외에는 공개하지 않는 정보가 44.5%, 비공개 정보가 10.5%입니다.

공공기관이 생산한 공간 정보가 국민에게 감춰져 있는 것은 대부분 '행정용'으로 생산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행정용으로 생산된 공간정보는 77.3%에 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