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불법보조금 회수 명령 불응 프랑스 정부 제소

유럽연합(EU)은 27일 저가 항공사에 제공한 불법보조금 회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프랑스 정부를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제소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프랑스 정부가 저가 항공사인 라이언에어와 트란스아비아에 지급한 약 1천만 유로의 보조금을 회수하라는 EU 당국의 명령에 불응함에 따라 EU 최고 법원인 ECJ에 이 사건을 회부했다고 밝혔다.

프랑스 정부는 라이언에어와 트란스아비아가 프랑스의 지방 공항 취항을 늘리는 대가로 양사에 보조금을 주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7월 이 같은 보조금 지급을 다른 항공사들과의 경쟁을 저해하는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프랑스 정부에 보조금을 회수할 것을 명령했다.

유럽 최대의 저가 항공사인 라이언에어는 아일랜드에 본사를 두고 있다.

네덜란드 계열의 트란스아비아는 에어프랑스-KLM의 자회사로 프랑스 취항을 늘려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