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 등으로 인해 청년층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청년 고용절벽'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손잡고 오는 2017년까지 20만 개 이상의 일자리 기회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공공부문에서 5만3천 개, 민간부문 3만5천 개 등 정규직 일자리가 8만8천 개 늘어나고, 민간 부문에서는 직업 경험의 기회를 주는 인턴이나 직업훈련 등의 방식으로 12만 5천개를 창출합니다.
정부는 오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로 개최한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민관합동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청년고용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공공부문에서 연평균 5천500명 규모인 교원 명예퇴직을 연간 2천 명씩 늘려 오는 2017년까지 총 만5천 명의 신규 교원을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간병인이나 가족 대신 간호사 중심으로 간호하는 포괄간호서비스를 내년에 서울 지역과 상급 병원으로 확대해 2017년까지 1만 명의 간호인력이 추가 채용되는 효과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추경 집행을 통해 신규 채용되는 어린이집 보조 교사도 만 3천명 추가되는 등 공공부문에서 5만 3천개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집니다.
민간 부문의 청년고용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전년보다 청년 정규직을 더 채용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 말 끝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인정하는 1인당 2백만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연장하는 등 민간 분야에서 우량 중견기업 중심으로 3만 5천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특히 대기업과 공공기관 위주의 청년인턴제를 우량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3개월간의 인턴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기업에 1년 동안 한사람에 72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17년까지 7만5천 개의 청년 인턴 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청년의 해외취업을 촉진해 2017년까지 2천 명의 전문인력을 해외로 진출시킬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원활히 시행되면 15∼29세 기준의 청년 고용률이 2017년 말에는 1.8% 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방안의 실천을 위해 전경련 등 경제단체들과 정부-경제계 협력선언을 발표했으며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구성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청년들의 취업 시기가 늦춰지는 점을 감안해 청년 연령의 범위를 15~29세에서 15∼34세로 넓히기로 하고 올 9월에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2017년까지 청년 일자리 기회 20만 개 이상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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