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다, 99 88 234 99살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일쯤 앓고 죽자, 이런 얘기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평균수명과 건강수명 늘어나고 고령화 사회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등장한 얘기입니다. 실제로 보면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 조정하자는 주장이 나와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배경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BS 보도국 권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권란 SBS 기자:
안녕하세요.
▷ 김소원/사회자: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제가 대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권란 SBS 기자:
네.
▷ 김소원/사회자:
노인 연령 기준이라고 하면 노인을 규정하는 연령이 있다는 얘긴데요. 몇 살부터인가요?
▶ 권란 SBS 기자:
앵커께서는 노인이 시작되는 나이가 몇 살이라고 생각하세요?
▷ 김소원/사회자:
65세 연금 수령 기준이죠.
▶ 권란 SBS 기자: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사실 공식적으로 몇 살부터 노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규정이나 정의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노인 연령을 높이자는 주장이 나온거냐 하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고령자를 위한 복지정책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복지정책에서 대상자를 선정할 때 나이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이런 게 있고요.
또 도로교통법. 그러니까 노인 운전자의 표지 부착 연령이 어떻게 되냐가 있고요. 노인복지법. 지하철이나 버스에 무료 승차 그런 나이가 어떻게 되냐 이런 게 있고. 노령연금이 예전에 노령연금이었던 기초연금법에서 몇 살부터 기초연금을 줄 것이냐, 이런 법상의 대상자 연령 기준에 따라서 노인의 연령 기준을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나이는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 65살 이상입니다.
일부 예외도 있긴 있어요. 치매 검진이나 건강보장사업처럼 예방적인 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60살 이상으로 대상자로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나라에서 노인이라고 하면 65살 이상이다, 이렇게 통용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 김소원/사회자:
노인 운전자 스티커를 부착해야 하는 문제도 있나 보죠?
▶ 권란 SBS 기자:
네. 70세 이상입니다.
▷ 김소원/사회자:
그러면 노인 연령 높이자고 할 때는 몇 살이나 더 높이자고 하는 건가요?
▶ 권란 SBS 기자:
일단 이 주장이 여러 번 계속 거론됐었는데요. 일단 나온 주장은 70살 이상으로 하자,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주장이 처음으로 나왔던 게 처음이 아니라 최근에 나왔던 게 지난 5월인데요. 대한노인회라는 사단법인의 정기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노인연령 기준을 현재 65세에서 70세로 늦추자 이런 안건이 올라왔다고 하는데요. 당시 이 안건이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 이후부터 노인 연령을 높여야 한다, 이런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 문제가 나온 이후에 리얼미터라는 여론조사 업체에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19살 이상인 우리 국민 500명에게 노인연령 기준 올려야 할까? 이렇게 물었더니 올려야 한다는 응답이 45.3%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현행 유지를 해야 한다는 답도 44.5%가 나왔어요.
▷ 김소원/사회자:
엇비슷하네요?
▶ 권란 SBS 기자:
비등비등하죠.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노인은 몇 세부터냐, 이렇게 물었더니요. 가장 많이 언급된 연령이 몇 살 같으세요?
▷ 김소원/사회자:
대한노인회 이사들이 모여서 만장일치 한 게 70세였잖아요. 그러면 70세 정도겠죠? 아닌가?
▶ 권란 SBS 기자:
맞습니다. 70세에서 74세가 무려 53% 답을 받았습니다. 과반수이상인데요. 그 다음으로 나온 답이 65세부터 69까지 28% 정도 됐고요. 60살에서 64살까지가 8% 정도 나왔습니다. 특이한 게 있는데 응답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노인의 기준 연령을 높게 대답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겁니다. 70세 이상이 노인이다, 이런 답을 한 응답자가 50대는 무려 59% 60대는 조금 더 높아요. 61%. 70대는 74%까지 높아지고 있습니다.
▷ 김소원/사회자:
노인이 다가오는 걸 뒤로 미루고 싶은 마음이 반영이 된 건가 보네요?
▶ 권란 SBS 기자:
또 특이한 결과가 있는데요. 나이와 상관이 없다, 노인이라고 불리는 건. 나이와 상관이 없다 이런 응답을 한 비율도 70살 이상의 응답자의 경우에는 5.4%가 나왔습니다. 이 비율은 다른 연령대보다 두 배 정도 높습니다. 요즘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들이 다들 젊어 보이시고 건강하시니까 나 아직 살아있다 이런 자신감이 반영된 걸 수도 있고요. 동시에 나는 아직 노인 아니다, 부인하는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 김소원/사회자:
노인 연령 기준을 놓고 찬반 여론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모양인데 이건 왜 그런가요?
앞에서도 말씀을 나눴듯이 연령 기준이 복지제도하고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총 부양비라는 게 있는데요. 총 부양비라는 건 19세에서 64세까지 생산가능인구 100명 당 부양을 해야 하는 65살 이상의 노인이 얼마냐, 이렇게 계산하고 있는데요. 지난 2010년에는 37.3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0명의 생산가능인구가 37명 정도를 책임지면 됐는데 2060년에는 이게 101명으로 늘어납니다.
100명이 100명의 생산가능인구가 1명 이상의 노인을 책임져야 한다는 얘기죠. 게다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이나 재정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고령자 수가 늘면 늘수록 재정압박도 더 심해진다, 이런 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노인복지제도들의 대상 연령을 지금 당장 70세 이상으로 올리게 되면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1900억 원, 다른 복지서비스는 4000억 원 이렇게 등등해서 총 2조 3천억 원이 넘는 재정이 절감된다고 정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대한노인회가 2년 전만 해도 노인 연령 상향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 김소원/사회자:
이해할 수 있는 게 노인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뒤로 밀리는 거니까 조금이라도 앞서서 받으면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 권란 SBS 기자:
맞습니다. 다들 그런 생각 갖고 계신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 대한노인회가 갑자기 입장을 바꾼거냐. 일부에서는 정부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대한노인회 같은 경우 사단법인이기도 하고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일단 노인의 입장은요. 미래 세대에게 짐을 떠밀지 않겠다. 노인도 사회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복지재정을 위해서 편을 들어주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나오고 있습니다.
▷ 김소원/사회자:
저는 맨 처음에 대한노인회라는 단체의 정기이사회에서 노인 연령 기준을 5살 뒤로 늦추자, 70세로 하자, 그런 것을 만장일치로 채택을 했다,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건 전체 노인의 의견은 아니겠지, 정기이사회니까 이사들이 서로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한 거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권란 기자 말씀하신 거 보면 리얼미터에서 한 여론조사던가요? 거기서도 노인들의 대답을 들어보면 노인 기준 연령 좀 높여야 한다 라는 대답이 상대적으로 많아서 놀랐습니다.
▶ 권란 SBS 기자:
그런데 일부 다른 노인 단체에서는 좀 전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 혜택이 뒤로 밀리는 거니까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 김소원/사회자:
여튼 지금 복지 재정 관련한 이러저러한 얘기를 들어보면 젊은 세대 부담감은 확실히 노인 기준 연령이 높아지면 줄어들 것 같긴 해요. 반면에 노후가 불안해질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생기는 거잖아요.
▶ 권란 SBS 기자:
그렇죠. 지금 당장 올해부터 노인 연령을 70세부터 올린다고 하면 2015년 현재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65살에서 69살까지 수급자 210만 명이 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초연금이 뭐냐 하면 65살 이상의 우리 국민 가운데서 소득 하위 70%의 저소득층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소득층의 경제적 상황은 더 나빠질 수밖에 없겠죠. 더불어서 장기요양보험은 물론이고요. 지하철, 버스 무료 승차 혜택도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 김소원/사회자:
글쎄요. 높겠죠.
▶ 권란 SBS 기자:
굉장히 높습니다.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빈곤율이 49.6%인데요. 65세 이상 2명 중에 1명이 저소득층 빈곤층인 셈입니다. OECD 노인의 빈곤율 평균이 12% 정도니까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높은지 알겠죠. 게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 공적연금도 고령자 가운데서는 가입자도 굉장히 적습니다.
현재 수급율이 30%대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내년부터 법적 정년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실제 은퇴 평균 연령은 53살입니다. 결국에 지금도 53살부터 공적연금을 받게 되는 65살까지는 일과 소득이 없이 살아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만약에 70살로 복지혜택을 받는 연령을 늦추게 되면 소득 공백기가 더 커진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 김소원/사회자:
우리나라도 2026년이면 초고령화 사회가 된다는 예측 나와 있는데 노인 연령 기준 연령 높이는 것도 정책적인 방안이 될 수 있겠지만 진짜 고령자를 위한 정책일까 라는 의문이 들긴 하네요.
▶ 권란 SBS 기자:
지난주에 고령사회 대책 토론회라는 게 열렸는데요. 토론회에서 노인연령 기준에 대한 것, 노인소득 보장에 대한 것, 이런 얘기들이 여러 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일단 노인 연령 기준만 높이면 이게 많은 노인이 사회적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복지 정책 혜택부터 생각을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 김소원/사회자: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SBS 권란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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