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1조 5천 억 추경안 곧 본회의 처리

<앵커>

여야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11조 5천억 원 규모로 확정하고 잠시 뒤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정부안보다 2천600억 원 정도 준 액수인데, SOC 예산을 줄이고, 메르스 관련 예산은 늘렸습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1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가결했습니다.

정부안인 11조 8천억 원에서 2천600억 원 정도 준 규모로, 잠시 뒤 본회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여야 간 쟁점이 됐던 SOC 사업은 당초 1조 5천억 원에서 2천500억 원이 삭감된 1조 2천500억 원으로 정부안 대비 17%가 감소했습니다.

삭감된 재원은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손실 지원 1천500억 원 등 메르스 대응과 피해업종 지원액을 2천700억 늘리는 데 배정됐습니다.

또 가뭄·장마 대책에 160억 원, 어린이집 교사 충원을 포함한 서민 생활 안정에 258억 원, 안전 투자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300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법인세 인상 문제와 관련해선 어제(23일) 여야가 합의한 대로 정부가 소득세 법인세 정비 등 세입확충 방안을 마련해 국회와 논의한다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첨부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선 추경 예산안 외에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태완이법'도 처리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