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나는 드론 vs 기는 규제

▷ 한수진/사회자: 

전 세계적으로 일명 무인항공기라고 하는 ‘드론’의 시대가 빠르게 열리고 있습니다. 항공 촬영은 물론이고 구조 활동과 심지어 택배 배달까지 드론이 활용되면서 드론 혁명이다, 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법이나 제도는 국내에서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그런 걱정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과학기술원 항공우주공학과 심현철 교수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철 교수님 나와 계시죠?

▶ 한국과학기술원 항공우주공학과 심현철 교수: 

네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 드론 전문가신데 어떤가요? 드론 시대 열렸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건가요? 

▶ 한국과학기술원 항공우주공학과 심현철 교수: 

요즘에 촬영용 드론 같은 거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고요. 얼마 전부터도 방재 헬리콥터라고 해서 농업 현장에서 농에 약 치는 헬리콥터 이런 것도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요. 지금 이런 드론들이 저희 주변에 보이고 있죠.

▷ 한수진/사회자: 

해외에서는 드론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데 아직 우리는 시작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다면서요?

▶ 한국과학기술원 항공우주공학과 심현철 교수: 

그런 점도 있는데 우리나라 산업용은 사실 좀 더 빨리 시작했어요, 다른 나라 보다도요. 그래서 저희가 산업용 드론 중 촬영용 드론이 많이 쓰이고 있고 방송가에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방송용 드론 같은 게 아직 외국에는 불법인 나라가 많거든요. 우리나라는 그쪽의 법이 빨리 풀린 쪽이 있어서 요즘 텔레비전 보시면 많이 나오죠. 촬영용 드론으로 찍은 영상이.

▷ 한수진/사회자: 

드론이 처음에는 군사용으로 만들어진 거죠?

▶ 한국과학기술원 항공우주공학과 심현철 교수: 

그렇습니다. 항공기가 원래 비행기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고요. 처음에는 공격기 정찰기 이런 걸 많이 띄웠죠.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일상 속으로 빠르게 파고들고 있고요. 그 활용 영역을 어느 정도까지 넓혀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 한국과학기술원 항공우주공학과 심현철 교수: 

항공기라는 게 어딜 빨리 갈 수는 있지만 많이 들 수는 없거든요. 중요한 어떤 걸 싣고 간다 아니면 ... 카메라 같은 게 많이 쓰여서 아무래도 정찰용이 많이 있고요. 최근에는 수송용으로 쓰겠다는 사람이 있고, 그런 식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수송용이라는 게 택배배달을 하겠다는 외국 업체가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 한국과학기술원 항공우주공학과 심현철 교수: 

그렇죠.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 재난 현장에서 아주 활약이 대단하고요. 

▶ 한국과학기술원 항공우주공학과 심현철 교수: 

재난 지역에는 아무래도 차량 접근이 어려울 때도 많고요. 드론이 날아 들어가서 사진을 찍어 온다든가 또 요즘에는 아예 직접 조난을 도와주는 최근에 어느 중소기업이 아이디어를 냈던데 조난자에게 튜브를 던져주는 아이디어도 나온 게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드론이 날아가서 튜브르 던져주는. 접근이 어려운 경우에. 그런 아이디어도 있다. 

▶ 한국과학기술원 항공우주공학과 심현철 교수: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합니다. 저희 같은 연구원들은 제한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현장에서 저한테 연락하시는 분들 보면 아 이렇게 쓸 수 있구나 하는 아이디어가 참 많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재난 현장에서 드론 활용을 적극 권장하겠다. 내녀부터 각 소방서에 드론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런 발표도 했더라고요.

▶ 한국과학기술원 항공우주공학과 심현철 교수: 

아무래도 화재 현장에서 접근이 어렵고요. 위에서 보면 그 분들은 화점이라고 하시는데 화점을 파악하는데 굉장히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드론을 띄워서 공중에서 내려다보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빨리 진화를 해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발전 가능성을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세요?

▶ 한국과학기술원 항공우주공학과 심현철 교수: 

이제 시작이죠. 사실 저도 보고 있으면 발전 가능성이 끝이 안 보이는데요. 저희 드론이라는 게 온지 1년이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많이 쓰이고 있고 그리고 아직 법제화 규제 이런 게 없는 상태인데 이게 제대로 도입이 된다면 정말 큰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법제화나 규제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 갖추지 못한 부분이 많군요?

▶ 한국과학기술원 항공우주공학과 심현철 교수: 

이게 워낙 빨리 등장했어요. 사실 생각해보시면 1,2년 전만 없었으니까요. 법 하나 만드는데 공청회 하는데 몇 달, 만드는데 몇 달, 공부 하는데 몇 달 이런 식이니까 상당히 따라가기가 어렵죠. 또 만들어놓으면 이미 기술이 변화할 수도 있고요. 한 번 만들면 바꾸기 어렵고. 그러니까 기술이 굉장히 빨리 발전하니까 법규제가 못 따라 가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쨌든 적절한 법 규제가 필요한 모양이네요?

▶ 한국과학기술원 항공우주공학과 심현철 교수: 

항공기라는 게 위험한 게요. 자동차 같은 것들은 사고 나면 주변에 있는 물체에만 피해를 주고 그러는데 항공기는 추락을 하면 불특정 다수한테 큰 피해를 줄 수 있거든요. 물론 드론이라는 게 작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커다란 여객기보다는 피해가 적은데 그런데 이런 게 수백 개가 날아가기 시작하면 그 피해는 상당히 클 수 있기 때문에 법 만드시는 분들, 규정 만드시는 분들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피해가 크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신가요?

▶ 한국과학기술원 항공우주공학과 심현철 교수: 

물체가 추락을 하면 아무래도 위험하죠. 제가 집에 편안히 앉아 있는데 창문을 뚫고 드론이 추락한다거나 이런 게 가능합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항공기라는 게 항상 인증, 안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항공 규정의 원칙이 뭐냐, 그러면 safety 안전이라고 규정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드론을 조정할 수 있는 자격은 따로 필요한 건가요? 자격증 같은 게 필요한 거죠? 

▶ 한국과학기술원 항공우주공학과 심현철 교수: 

우리나라에도 자격증이 도입이 된 게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행이 돼서 우리나라에서 갖고 계신 분들 소지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 한수진/사회자: 

아무데나 촬영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도 규제가 필요하겠네요?

▶ 한국과학기술원 항공우주공학과 심현철 교수: 

그렇죠. 사생활 침해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외국에서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주거 문화가 다르긴 한데 외국 같은 경우는 자기가 마당에 누워있는데 편하게. 그런데 갑자기 드론이 출현하면 기분 나쁘겠죠. 우리나라는 주거문화가 대부분 아파트 문화라서 그런 측면이 다르긴 한데 누가 따라다닌다든가. 외국 같은 경우는 사찰, 드론을 가지고 고성능 카메라를 가지고 자기 동선을 추적한다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합니다. 우리나라와 다른 형태로 걱정을 해야겠죠. 

▷ 한수진/사회자: 

다른 형태의 걱정이라면 어떤 말씀이신가요?

▶ 한국과학기술원 항공우주공학과 심현철 교수: 

외국에는 이미 정찰 드론이 많이 있대요. 1km 위에 떠있으면 보이지도 않거든요. 소리도 안 들리고. 그런데 여기서 초고성능 망원경을 당겨서 찍으면 차 번호판도 보여요. 이런 식으로 사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드론이 없고요. 대신 우리나라에는 소형 드론이 많죠. 정부 기관보다는 개인들이 알면서 모르면서 비행하면서 남 사진 찍고 하는 게 가능하죠. 소위 말하는 파파라치 라고 해야 하나요. 

▷ 한수진/사회자: 

그런 면도 좀 걱정이 되는군요. 실제 해외에서는 드론이 범죄에도 악용이 되고 있다면서요? 

▶ 한국과학기술원 항공우주공학과 심현철 교수: 

멕시코 쪽에서 나왔던 얘기 같은데 교도소에 있는 조폭 두목한테 전화기 갖다 준다든가 드론이 날라 들어와서. 아니면 발견됐다고 하는데 마약을 싣고 가는 드론이 추락한 상태로 발견돼서. 추락했으니까 발견된 거지, 날아갈 때는 모르거든요. 도대체 성공률을 계산해보면 몇 대가 추락했는지 몇 대가 성공했는지 알기 어려운데요. 이런 식으로 벌써 사람들이 희한한 쪽으로 많이 쓰고 있는 게 우려되는 현실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직 성공률 면에서는 왔다갔다 하는 모양이죠?

▶ 한국과학기술원 항공우주공학과 심현철 교수: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고성능을 쓰는 건 아니니까요. 아직까지는 기술이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안전성 측면 신뢰성 측면에서요.

▷ 한수진/사회자: 

드론도 취미용에서부터 고성능까지 다양하게 이렇게 돼 있는 모양이에요?

▶ 한국과학기술원 항공우주공학과 심현철 교수: 

드론이라는 게 비행기인데요. 비행기라는 게 사람이 타는 비행기는 사람을 싣고 날아야 하니까 무게가 100kg 이상 나와야 하거든요. 아무리 가벼워도요. 그런데 드론이라는 건 정말 큰 대형 항공기 같은 드론도 있고요. 우리 손바닥에서 떠오르는 몇 그람짜리 드론도 있기 때문에 법제화 할 때 골치 아픈 부분인데 너무 넓어요, 드론이.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는 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해외에서는 드론과 관련한 법과 규제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 한국과학기술원 항공우주공학과 심현철 교수: 

두 가지 정도로 접근이 되고 있는데요. 하나는 제가 말씀드린 기존에 항공기 같은 드론을 개발하는 게 있습니다. 그쪽 법제화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만들고 있는데 생각보다 빨라요. 2020년까지 국제운항을 할 수 있는 무인기 기준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이면 인천공항에 드론이 날아 들어올 수 있는 걸 볼 수도 있어요. 또 하나의 측면은 저희가 말하는 소형 드론이거든요. 이쪽이 사실 훨씬 저희한테 말이 나오는 부분인데 이쪽에 대한 법제화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죠. 자격증을 준다. 최근에 미국 같은 경우는 25kg 짜리 미만으로 가시권 내에서 낮에만 비행을 하라, 이렇게 한 것도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군요. 그러면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는 어떤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보세요?

▶ 한국과학기술원 항공우주공학과 심현철 교수: 

우리나라가 빨리 시작한 건 방재용 헬리콥터 그것도 드론은 드론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법제화를 빨리 했어요. 우리나라는 7kg에서 150kg 미만 그 정도까지가 소위 말하는 소형 드론. 초경량 비행기로 분류를 해서 그쪽에서 법제화가 이뤄지고 있고요. 150kg 이상짜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외국과 같은 국제기관과 공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따로 이뤄지고 있거든요. 이원화 된 측면으로 가고 있어요. 

▷ 한수진/사회자: 

기존에 드론을 규제하는 법은 따로 없다고 말씀하시기 않았나요?

▶ 한국과학기술원 항공우주공학과 심현철 교수: 

법이 초에 나오긴 나왔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나오긴 나왔어요?

▶ 한국과학기술원 항공우주공학과 심현철 교수: 

네. 우리나라의 법이 나왔어요. 우리나라도 미국 비슷하게 가시권 안에서 낮에 공공장소는 안 되고 150m 이하로 비행할 수 있게 그렇게 법이 나온 상태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서울시에서는 드론의 위치 추적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 한국과학기술원 항공우주공학과 심현철 교수: 

작년에 북한 무인기 사건도 있었고 수도권에는 주요한 시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드론이 날아다니는 게 민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적 칩 같은 걸 장착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건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항공기라는 게 개인 소유고 개인 구역에 날리면 모르겠는데 저희 머리 위로 날아가기 시작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 정도의 추적 장치는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드론에 대한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를 풀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상당히 엄격하다, 하는 얘기도 있던데요. 이것도 맞는 얘기인가요?

▶ 한국과학기술원 항공우주공학과 심현철 교수: 

필요할 때는 엄격해야 하고, 불필요하게는 막을 필요가 없거든요. 우리는 처음이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있는 것 같은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항공은 공공재거든요. 공중을 날아다니는 비행장치가 추락을 일으키면 사고를 일으키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한 안전 및 신뢰성 측면이 적용돼야 하는데요. 아무래도 행정하시는 분들이 현장에 있지 않는 분이다 보니까 불필요하게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대전에 사는데 대전은 원자력 발전소가 딱히 없고 연구용 원자로가 하나 있는데 이것 때문에 대전 전체가 비행 금지가 돼버렸습니다, 최근에.

▷ 한수진/사회자: 

그런 건 문제다 하는 얘기시고요.

▶ 한국과학기술원 항공우주공학과 심현철 교수: 

이런 건 현실을 너무 외면하고 만든 규제죠. 이런 건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한국과학기술원 항공우주공학과 심현철 교수: 

감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한국과학기술원 심현철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