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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0만 명 의료정보 팔렸다" 불법 거래 확인

<앵커>

민감한 개인 의료정보가 불법 수집돼서 다국적 기업에 넘어갔다는 내용을 SBS가 단독으로 보도해 드렸는데요, 보도 이후 정부 합동 수사단이 조사를 해보니 전 국민의 90% 가까이 되는, 4천400만 명의 의료 정보가 불법으로 거래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김학휘 기자입니다.

<기자>

의료 통계를 다루는 다국적 업체 IMS 헬스 코리아는 2011년부터 의료 정보를 사들였습니다.

우선, 병원 7천500여 곳에 보험 청구 심사 프로그램을 공급한 업체한테서, 진료·처방 정보 4억3천만 건을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건당 1원도 안 되는 값에 환자 이름과 생년월일, 병명과 약 이름, 복용량 등의 정보가 넘어갔습니다.

이 업체는 또 약국에 경영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한 약학정보원으로부터 조제 정보를 사들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환자 주민등록번호와 병명, 조제 내역 등이 포함된 정보 43억3천500만 건은 16억 원에 넘겨졌습니다.

[이정수/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장 : 환자의 진료 처방 정보는 법령에 근거, 또는 환자의 동의 없이는 취급이 불법입니다.]

이렇게 거래된 의료 정보는 47억6천만 건, 4천399만 명분입니다.

전 국민의 90%에 육박하는 의료 정보가 팔린 겁니다.

이 환자 정보는 IMS 헬스 미국 본부에 넘어갔고, 특정 약의 사용 현황 같은 통계 자료로 재가공돼 70억 원에 국내 제약회사에 팔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개인 의료 정보를 불법 유출해 거래하다 적발되면 의료정보 시스템 인증을 최장 3년까지 취소해서 사실상 업계에서 퇴출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이홍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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