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적표현물 200여 건 게시·소지 50대女 구속기소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박재휘)는 이적표현물을 인터넷에 올리고 컴퓨터 등에 보유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박 모(56·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2012년 11월부터 작년 7월까지 온라인 포털 카페 및 블로그 등에 북한의 핵무기 실험을 옹호하고 북한식 사회주의체제 우월성을 선전하는 내용이 담긴 '위대한 장군님 우리 앞날을 축복하신다' 등 이적표현물 242건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12년 3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이메일과 주거지,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수령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 등 이적표현물 37건을 소지했으며 최근엔 SNS에도 이적표현물을 게시하는 등 3년여 간 총 286건의 이적표현물을 게시 또는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 통진당 당원이자 양심수후원회 회원인 박 씨는 2012년 7월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2년 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도 계속하여 이적표현물을 반포·소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