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깐한 대출 심사로 가계 빚 잡는다…효과 '글쎄'

<앵커>

정부가 이런 대책을 내놓은 것은 저희도 여러 차례 지적했습니다만,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그대로 놔뒀다가는 큰일 날 수 있겠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가계부채는 이미 1천10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고 늘어나는 속도도 매우 빠릅니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3년 전부터 계속 높아져서 올 1분기에는 한 해 전에 비해서 무려 7.3%나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대책이 가계부채의 급증세에 얼마나 제동을 걸 수 있을까요?

송욱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한 시중은행의 대출 창구입니다.

손쉽게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말해줍니다.

[은행 직원 : 신용카드 사용한 거 있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저희가 소득을 추정해요.]

이렇게 느슨하게 이뤄져온 상환 능력 심사를 깐깐하게 하면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늦춰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합니다.

[손병두/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 (가계부채의) 양적인 관리효과는 충분히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완화한 LTV와 DTI 등 대출규제를 다시 강화하지 않는 한 효과가 제한적일 거라는 분석이 적지 않습니다

[이준협/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 : 부채의 증가속도를 가계소득의 증가 속도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나가도록 해서 부채의 질을 개선한다는 정부의 대책은 가뜩이나 생활이 팍팍해진 서민들에겐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3월 기존 대출을 낮은 금리로 분할 상환토록 해주는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됐지만, 전환이 가능한 대출 112조 원 가운데 80조 원은 안심전환대출을 외면했습니다.

[고상필/자영업자 : 이자 내는 것도 너무 힘든데 원금까지 같이 내라는 거는 저한테는 너무 무리인 것 같아요.]

내수침체로 빚이 빠르게 늘고 있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맞춤형 대책이 빠진 것도 보완이 필요한 대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김지웅, VJ : 정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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