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모레(24일)까지 추가경정예산안이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제1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메르스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고 경기 침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추경안을 하루빨리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야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추경안 처리가 본회의 예정일인 모레, 24일을 넘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최 부총리는 또 "공공, 교육, 노동, 금융 등 4개 부문 구조개혁은 청년, 미래세대를 위해 추진해야 할 시대적 소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가계 부채 종합관리방안과 관련해선 "가계 빚을 처음부터 나눠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정착시키고 대내외 충격에 대한 사전 위험을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이어 신규 시내 면세점 개점 시기를 당초 내년 초에서 올해 말로 앞당기고 대형 면세점과 중소 면세점이 상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대형 면세점에서 중소, 중견 기업 상품 판매를 확대하고 상생협력기금 조성 목표를 30억원에서 2018년까지 100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시내 면세점과 출국장 면세점에서 중소·중견기업 제품 매장면적의 비중을 전체 매장면적의 2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면세점이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출국장면세점의 입찰 과열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심사 시 입찰가격 비중을 현행 40%에서 30%로 축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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