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인권재판소 "이탈리아, 동성결혼 불인정은 인권침해"

동성결혼이 여전히 불법인 이탈리아에 대해 유럽인권재판소가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소는 "이탈리아에서 동성 커플은 공개적으로 관계를 맺고도 공식적으로는 가족 지위를 전혀 인정받지 못해 이중생활을 해야 한다"며 사생활과 가족 생활을 존중받을 권리를 제공해야 하는 유럽인권보호조약 제8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소에 따르면 지금까지 유럽평의회 47개 회원국 가운데 24개국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했지만, 그러나 이탈리아는 서유럽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아직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로마를 비롯한 일부 지방정부는 해외에서 이뤄진 동성커플의 결혼을 인정해주고 있으나 혼인 등록을 무효화하라는 중앙 정부와 늘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