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특조위, 핵심 공무원 3명 파견 수용

<앵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위원회 핵심 직위의 공무원 파견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하루빨리 진상조사에 나서는 게 중요하다는 이유입니다.

김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그동안 위원회 핵심 요직을 정부 파견 공무원들이 맡는데 반대해왔습니다.

위원회 업무를 종합 조정하는 행정지원실장과 기획행정담당관, 그리고 진상조사 실무를 맡게 될 조사1과장 자립니다.

그런데 오늘(21일) 이석태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핵심 공무원 3명의 파견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석태/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 특별법 진상규명의 핵심 직위인 행정지원실장, 기획 행정담당관, 조사1과장의 파견을 해당 부처에 요청하겠습니다. 그렇더라도 세월호 특조위의 독립성은 여전히 주요 가치입니다.]  

정부 예산을 확보해 하루빨리 진상 조사에 들어가기 위한 대승적 결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공무원 파견 문제를 예산 지급의 전제 조건으로 달았기 때문입니다.

[최경환/경제부총리 (17일, 국회 예결위) : 예산 집행의 책임자는 행정지원실장입니다. 행정지원실장이 공석이고 파견 요청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책임자가 없는 기관에 어떻게 예산을 편성·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가 예산을 지급한다면 세월호 특조위는 이르면 다음 달 중순부터 본격적인 조사 작업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 정부가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할 조치도 함께 요구하고 있는 게 변수입니다.

(영상취재 : 조성현, 영상편집 : 김종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