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고용불안 OECD 최고 수준…평균 근속연수 5.6년

우리나라 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사정위원회는 오늘(21일)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의 노동시장 평가와 유연안전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OECD 13개 회원국의 임금근로자 평균 근속기간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5.6년으로 가장 짧았다고 밝혔습니다.

남성 근로자는 6.7년, 여성은 4.3년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비해 근로자 평균 근속기간이 12.2년인 이탈리아를 비롯해 다른 나라의 근속기간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길었습니다.

금 교수는 ▲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50세 전후 명예퇴직 ▲ 중소기업 근로자의 빈번한 이직 ▲ 전체 근로자의 60%를 차지하는 영세 사업장의 잦은 파산·폐업 등을 고용 불안의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금 교수는 고용 불안정이 심각한 만큼 사회적 부작용을 불러일으키는 '양적 유연화', 즉 해고요건 완화를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신 ▲ 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 ▲ 탄력적인 근무시간제 ▲ 전환배치 확대 등 노동의 유연성을 높이는 '기능적 유연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