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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방위백서, 11년째 '독도는 일본 땅' 억지 주장

<앵커>

일본이 올해 방위백서에서도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실었습니다. 지난 2005년 이후 11년째입니다.

도쿄에서 김승필 특파원입니다.

<기자>

일본은 오늘(21일) 오전 내각회의를 열고 2015년 방위백서를 의결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방위백서를 통해 자신의 고유영토인 독도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존재한다고 적었습니다.

또 지도를 통해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기하고 일본 땅으로 소개했습니다.

독도 영유권 서술과 지도 표시는 지난해 방위백서와 같은 내용입니다.

일본이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건 고이즈미 정권 때인 지난 2005년부터로 올해로 11년째입니다.

올해 방위백서는 중국 위협을 집중적으로 부각했습니다.

중국이 예측하지 못한 사태를 가져올지 모르는 위험한 행위도 하고 있다며 남중국해 매립공사를 적시했습니다.

백서의 전체 쪽수는 줄었지만, 중국 분량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자민당은 지난 7일 백서 원안을 보고받고 중국 관련 기술이 부족하다며 보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런 태도는 집단 자위권 관련 안보 법제의 당위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방위백서는 일본 국방정책의 기본적인 방침과 주변국 안보 정세에 대한 정부 인식을 담고 있는 것으로 매년 발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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